오산미래지역발전연구원 김회웅 원장, 오산-화성 통합 특례시 추진 제안
오산미래지역발전연구원 김회웅 원장, 오산-화성 통합 특례시 추진 제안
  • 김창주 기자
  • 승인 2021.03.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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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미래지역발전연구원 김회웅 원장이 오산시와 화성시가 통합하여 새로운 특례시(가칭‘정조시’,‘성호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시란, 광역시와 달리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인구가 100만명 이상의 도시가 이에 해당된다.

오산시의 인구 24만명, 화성시의 인구 85만명이 더해질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례시 혜택으로는 기존 중앙정부와 경기도로 가져가던 세금을 특례시로 가져옴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및 복지혜택(장애인 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확대와 주거, 교육환경 개선,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 도로, 교통, 문화, 체육 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확대 제공할 수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경기도 등)를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정부와 직접 협의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다.

또한,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하여 자체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발전 전략이 수립 가능하며 지구단위 계획과 산업단지 지정 승인, 기업지원과 투자 유치 확대 등 지역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행정서비스 또한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자주적 사업 추진이 용이하며, 공무원 1인당 적정 주민수 확보로 행정서비스 불편 개선 및 공무원 인사교류와 배치 등 신속한 정책결정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김회웅 원장은“주변의 경기도권 및 지방의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산과 화성의 통합 특례시는 필수”라며“앞으로도 오산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 오산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한 김회웅 원장은 지방행정, 도시행정을 전공한 행정학박사로 현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전 안민석국회의원 국회 보좌관, 오산시 정책보좌관 및 대외협력관을 지낸 경력이 있는 만큼, 누구보다 오산시의 행정에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오산 = 김창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