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의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이전 정부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정부 4년(‘14~’17*)간 약 108억 원이던 <중국 역사왜곡 대응 사업> 예산은 현 정부 4년(‘18~’21) 동안 약 46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17년도 예산은 이전 정부에서 편성
연도별로 보면 ▲‘14년 32억1,300만 원 ▲‘15년 25억5,700만 원 ▲‘16년 30억2,900만 원 ▲‘17년 19억9,600만 원 ▲‘18년 16억5,700만 원 ▲‘19년 11억4,200만 원 ▲‘20년 10억5,600만 원 ▲‘21년 7억5,300만 원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또 중국 역사왜곡 대응 예산이 재단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년 31%에서 △’15년 24% △‘16년 28% △’17년 24% △‘18년 21% △’19년 19% △‘20년 14% △’21년 8%로 현 정부 들어 현격히 줄어들었다.
한편 일본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14년 6억6,500만 원 ▶‘15년 8억4,500만 원 ▶‘16년 16억1,800만 원 ▶‘17년 14억2,200만 원 ▶‘18년 11억8,800만 원 ▶‘19년 6억8,500만 원 ▶‘20년 24억8,100만 원 ▶‘21년 19억1,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 등을 자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연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진행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교육부 산하 고구려연구재단을 발족, 이후 2006년 출범한 지금의 동북아역사재단으로 흡수통합했다.
배준영 의원은 “동북공정과 역사왜곡은 계속 진행 중이며 최근에 김치부터 한복, 윤동주 시인과 김연아·손흥민 선수까지 자국민이라 우길 정도로 중국의 역사왜곡이 도를 넘었는데도 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은 당초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하면서 “관련 예산과 인력을 늘려 중국 역사왜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