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정황이 드러나면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해 7만가구를 건설하려는 광명·시흥지구 공공개발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총대책위원회 등 지주와 주민들은 이제는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지역 개발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따라 개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지난 3일 부터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강제 수용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4일 대책위와 광명·시흥시 등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우려,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대신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25년까지 개발을 유보했다.
새로 수립된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은 환지 방식의 마을 정비사업과 영세공장 이주용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마을 정비사업 사업추진방식은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도시개발법상 전면환지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마을별 특성이나 사업비 조달현황,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수용 혼용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마을 정비구역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토지소유자 1/2, 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개발 유보 계획 해제를 앞두고 스스로 마을 정비사업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오래전부터 광명시와 시흥시, 경기도, 국토부 등 인허가 관련 기관에 마스터플랜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토부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토지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을 발표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일 LH 일부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졌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지구 주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환지 방식을 기반으로 한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과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그동안 자리 잡았던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한다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주민들은 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책정될 경우 시세보다 적은 데다 세금까지 내면 실제 받는 보상 금액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기존에 거주하던 마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지역 원주민과 기업체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라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흥시와 지역 주민이 참여해 재정착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전례 없는 규모의 국책사업 취소 후 또다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현덕·이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