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철의 직격 인터뷰] LH 투기의혹과 부동산 불평등 해법
[정석철의 직격 인터뷰] LH 투기의혹과 부동산 불평등 해법
  • 정석철
  • 승인 2021.03.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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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공인중개사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공인중개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분노는 정책 책임자와 정치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차원의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관련 공무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로 번지고 있다. 전문가에게 이번 사안의 해결책에 대해 들어봤다.

Q. LH 문제

A. 지금까지 LH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무엇을 기여했는지.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립 취지인 국민 주거안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집값 거품만 조장해 온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사법부 분양원가 공개 판결조차 거부하며 높은 분양가로 지난 20년 동안 집장사, 땅장사에 몰두했다. 거대 건설 마피아와 연계해 장사만 일삼는 공기업이 언제까지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부채가 132조원, 2024년은 부채가 18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Q. LH 역할

A. LH 미션은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다. 경영목표로 주거안정 지원가구 360만호와 117만개 일자리 창출이다. 과연 그럴까.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독점개발권과 토지강제수용권, 토지용도 변경권 등 특권을 부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확충보다 토건 마피아 세력 배만 불리는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LH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하다. 구조조정하고 변혁하지 않는다면 해체도 검토해야 한다.

Q. LH 투기 사건

A. 우려했던 뿌리 깊은 부패가 결국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다. 수십 년 전부터 국회의원, 건설 마피아, 관련 공무원들의 묵계에 의한 신도시 개발 토지 투기에 대해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 국민의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LH 투기 사건은 신도시 개발정책에 대한 치명적 신뢰 손상을 가져왔다. 그렇지 않아도 25번째 부동산 대책도 아직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엎친데 덮쳤다. 국민 최대 관심사가 부동산인데 LH 투기 의혹 처리에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

Q. 2030 분노

A. 청년들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와중에 LH 직원들의 반칙을 접한 2030은 허탈감에 빠졌다. 집을 가진 벼락부자 동료 앞에서 벼락거지 신세로 전락한 2030은 ‘영끌’(영혼까지 모은)이 ‘영털’(영혼이 털린)이 돼버린 형국이다.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청년들만 바보가 되는 불공정한 세상이 되가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큰 2030의 이탈은 가속화 될 것이다. 자칫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Q. 부동산 불평등

A. 소득·자산 불평등 문제의 본질은 부동산이다. 상위 10% 약 400만 명의 기득권은 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부동산의 70%를 소유하고 있다. 자산소득 중 부동산에 대한 임대 소득이 불평등의 주범이다. 전체 인구 중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은 33.4%, 이중 상위 10%가 면적의 96.5%, 가액기준으로 68.4%를 소유하고 있는 게 부동산 불평등의 현실이다.

Q. 불로소득

A. 부동산은 자산으로 인정된다. 물가상승과 매입가격에 대한 이자를 인정하더라도 부동산 소득에서 매입가액에 대한 이자를 뺀 나머지는 불로소득이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약 400조원, GDP의 26%로 추정된다. 땅과 주택 소유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지역을 파고드는 투기세력을 근절해야 불로소득을 차단할 수 있다.

Q. 환수

A. 부동산 불로소득을 효율적으로 환수 또는 차단하지 않고서는 투기 수요를 잠재울 수 없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란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키고 소급 적용도 해야 한다. 단기 투자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Q. 법 개정

A. 공직자·공공기관 직원, 국회의원, 지방자치 의원 등에 대한 투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보이용 및 누설에 대한 대상이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고, 내부자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몰수형도 신설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제한과 거래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투기 방지 제도를 보다 더 강력하게 마련해야 한다. 개개인의 일탈을 막을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Q. 수사 기관

A. 25번째 대책인 2·4 부동산 정책은 LH 투기 파문으로 신뢰에 결정타를 입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직자의 부패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 1,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수사도 검찰이 담당해 유력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들이 시세차익을 거둔 걸 밝혀낸바 있다. 부동산 투기의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에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 물증 확보를 위해 광범위한 조사와 계좌추적, 압수 수색을 하는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민변과 참여연대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도 나서야 한다. 정세균 총리는 LH공사 직원들의 투기를 ‘일벌백계’ 한다고 밝혔다.

Q. 전수조사

A. 조사 범위도 중앙정부, 공기업 직원, 국회의원, 지방자치 선출의원, 지방자치 공무원, 여야 정치인 등으로 대상을 넓혀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 조사 대상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세종시와 서울 영등포나 서울역 인근 쪽방촌 사업 등 주요 부동산 개발 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전수 조사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 신도시의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를 통해 그 소유자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4촌 이내로 잡고 이들을 전수조사를 하면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Q. 정책제언

A. 사람과 정책방향, 부동산 철학을 바로 잡아야 한다 첫째,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정책철학을 세워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K-2050 부동산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읽어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둘째, 공급정책을 위한 공공 일변도 택지개발 방식을 바꿔야 한다. 정보를 사전에 접하고 투기하는 세력을 막으려면 장기적인 국토개발 계획을 통해 택지를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민간이 적절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정책 입안자들이 공익을 위해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하다가 발각되면 강력히 처벌하는 제도를 마련해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차명거래나 제3자를 통한 매입 등의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AI 부동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나눠야 한다. 공공기관에는 개발정보를 이용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는 임대주택 등 소외계층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일반 민간 분양은 부동산 시장에 맡기면 된다.

다섯째, 신도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91%가 도시화가 완성된 상태다. 산업화 시대 노동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됐을 때 필요했던 신도시 개발이 현재도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기존의 도시 인프라에 디지털을 입혀 살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구절벽인데 언제까지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대규모 신도시 공급을 추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토지 보유세와 기본소득에 대한 특권과세를 강화하고 토지 과열 지역에 대해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부동산 불평등을 해결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