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 오늘은 UN이 공식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이다. 여성들의 불평등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에 대한 부담까지 떠맡아 여성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남녀 간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전문가에게 해결책에 대해 들어봤다.
Q. ‘여성의 날’ 역사
A. 1908년 2월 28일 미국 뉴욕 여성 섬유노동자 1만 5천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투표권 쟁취와 일하는 여성의 근로환경 개선,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여성의 권리 신장을 요구했다. “여성의 생존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날의 대규모 시위를 발화점으로 미국에서 이듬해부터 2월 마지막 일요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날’을 기념해왔고 1922년부터 3월 8일에 맞췄다. UN은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대부터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했지만 일제탄압에 맥이 끊겼다. 1985년 3월 8일 재지정 됐고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 의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Q. 대한 ‘여성 인권선언문’
A. 1898년 서울 북촌 여성들이 참정권, 교육권, 노동권 등을 처음 주창한 여권통문(女權通文)을 발표했다. 여성 최초의 인권선언문이 발표된지 올해가 123주년이다.
Q. 현실
A. 우리나라는 OECD 통계를 집계한 이래 성별임금격차 부분에서 매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임시직이나 음식업 등과 같은 대면 직종의 여성 노동자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엎친데 덮쳐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으로 돌봄과 노동을 함께해야 하는 여성들의 부담은 더 커진 상황이다.
Q. 일자리 감소
A. 기존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코로나19 여파로 여성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가정의 돌봄 노동까지 감당하며 일자리 감소라는 힘겨운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여성 취업자는 남성에 비해 1.7배나 줄었다.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다.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여성은 먼저 해고됐다. 경제 위기에 맞닥뜨릴 때마다 여성노동자들이 우선 일자리를 잃는 게 당연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Q. 위상
A. 여성들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지르고 주요 임용시험에서 여성들이 약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분투, 노력을 뒷받침해주는 정책과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사회적 편견 역시완강하다.
Q. 정책제언
A. 첫째, 일과 가족 양립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여성의 일자리에 대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남녀 임금격차 1위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떨쳐내려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 고용대책이 절실하다. 서비스 대면 업종에서의 여성 고용 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고용 유지 지원제도에서 탈락한 여성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여가부는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이 직종 관계없이 진출하고 차별 없이 정당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국정과제인데 추진 상황 점검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K-성평등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셋째, 돌봄 대란에 시스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 내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의 사회 공동책임제를 강화해야 한다. 모든 짐이 여성에게 떠넘겨지는 돌봄 독박을 개선하고 공적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 여성만을 비정규 노동자로 채용하는 일자리 고용관행을 바꿔야 한다. 여성노동 위주의 K-방역을 보완해야 한다. 코로나 의료 돌봄 종사자 70%가 여성노동자다. 전담병원의 인력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청소, 돌봄, 보건 관련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일상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 역시 성평등 사회를 이루도록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한국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저출산, 고령화도 여성의 참여 없인 극복할 수 없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