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4년 간 24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들어 놓고 무슨 신뢰냐”고 따져 물었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와 관련해“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한데 대한 비판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어처구니가 없다. 신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라면서“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LH 직원들과 오거돈 일가의 땅투기라는 부패까지 드러난 것 아닌가. 그런데도 당시 LH 사장이었던 국토부 장관은 해임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해놓고 무슨 신뢰를 하라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이어“이 정권이 신뢰 못하게 만들어 놓고‘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니, 이거야말로 유체이탈에다 사돈 남 말 하는 증세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문재인 대통령에게 2·4대책의 공공주도개발 방식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제투명성기구(T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쓰는 정의인‘공공부패’(사적 이득을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를 거론하며,“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정보를 알고 땅투기를 한 것이 바로‘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공공부패”라고 지적했다.

이어“문 대통령이 일부 직원의 개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 지시했는데,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까지 ‘개인 일탈’이라고 한다”라면서“천만의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사건은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공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으로, 공공주도개발이 바로 그 주범이다. 국토부가 기획을 하고 LH가 실행을 하는 것인데 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라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공공부패=독점+재량-책임’은 공식이다. 국토부와 LH가 사업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주무르는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이라며“공공주도개발은 공공부패를 조장한다.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패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며“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라고 주장했다.

김유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