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LH 투기 방지법’의 소급 적용에 대해“특별히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까지 열어놓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소급 적용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LH 사건이 불거지자 여야에서는 잇따라 이 같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공공주택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도 원칙적으로 지난 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박 의원은“(국토위) 현안질의에서도 (국토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법 체계상 소급적용이 쉽지 않다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며“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관도 그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일부 법률전문가들의 경우 이런 상황의 경우 이 사람들을 보호할 신뢰가 없다(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서는“이런 이로 인해서 바로 자기가 사퇴한다면 그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지금 우리는 (사퇴라는) 무책임한 것을 책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오히려 전수조사나 여러 시스템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본인도 자리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어제 대통령께서도 2·4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