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4,300여 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의혹을 폭로한지 9일만이다. 합동조사단은 경기·인천의 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며. 국토부와 LH 임직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문가에게 해결책에 대해 들어봤다.
Q. 부동산 투기 행위
A. 공공성을 망각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은 단순히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다. 이참에 부당이득은 반드시 몰수 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손봐야 한다.
Q. 시민 반응
A. 국민은 셀프조사 결과에 분노하고 있다, 애초 한계가 있는 조사였다. 차명이나 가명, 미등기 거래가 빠져있어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이번 발표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 알맹이가 빠졌다,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심 거래가 100건이 넘는데 의혹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LH 민낯이 드러낸 사건이다. 부실 조사가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Q. 조사 방식
A. 과거 1, 2기 신도시 수사는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친인척과 지인까지 수사를 했다. 이번과 같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조사는 별의미가 없다. 하나마나 한 조사를 하느라 수사의 골든아워를 놓치고 있다. 초기에 제대로 수사를 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땅주인과 LH 직원을 단순 대조하는 방식으로 차명 거래는 찾을 수가 없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조사다. 바보가 아닌 이상 제 명의로 투기하는 사람이 있겠나. 계좌 추적을 통해 매입자금 실소유자가 밝혀진다면 차명 거래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허언(虛言)이 되지 말아야 한다. 모든 행정력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Q. 문제의 본질
A. 정부가 내세운 가치인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크게 훼손된 사건으로 국민 불신이 크다. 국민은 부동산 불평등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은 민간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믿음이 무너졌다. LH에 의한 공공 신도시 개발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판국이다.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불공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자칫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특히 취업 기회까지 박탈당한 청년층의 분노는 더 클 수밖에 없다. 부동산 불평등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이번 조사가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된다면 국민의 분노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
Q. 해결책
A. 근본적인 해법은 일탈을 저질렀을 때 강력한 처벌을 제도화하고 신뢰가 떨어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제는 대규모 공공 개발 방식을 전환할 시점이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 조직, 정책, 제도를 변혁하고 신속한 수사와 불법 행위를 사전에 막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첫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 재직하던 시절 사건이 일어난 만큼 즉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일 수습이 먼저가 아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셀프조사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차명으로 투기 한 것이 밝혀진 임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둘째, 조직 개혁이다. 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조직 개편보다 더 강력한 해체까지 검토해야 한다. 땅 투기 의혹이 일 수 있는 기능을 지방공사에 넘기는 방식은 또 다른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 개발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도 너무 많은 혜택이 특정 기업에 돌아가는 또 다른 불공정이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과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셋째,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이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25번째 미봉책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만 폭등시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전국에 퍼져있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AI 부동산 환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개발을 발표할 때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 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본주택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넷째, 제도 혁신이다. 일례로 원토지소유자들의 재정착을 돕고, 현금 보상 시 주변 토지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토보상제도’를 마련했는데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 LH 공사 직원들이 제도적 맹점을 이번에 이용했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토지 보유세와 기본소득에 대한 특권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빠른 수사다. 시일을 끌면 끌수록 그만큼 위험이 눈덩이처럼 커진다, 데이터 수사 기법을 이용해 1, 2기 신도시 수사 기준에 최대한 배우자 직계 가족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야 무엇이 투기의 실체인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다. 국민의 원하는 수사의 주체가 어디인지 여론조사에 나와 있다. 공직을 이용한 불로소득은 반드시 몰수하고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부동산 투기 고리와 불공정을 반드시 끊어 내야 한다. 선제적으로 특검을 제안하는 정치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투기, 불로소득을 막는 ‘AI 부동산 감시, 조세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임야 또는 맹지 지분 쪼개기 등 거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 리얼타임으로 전국 땅 거래를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매입하는지 자금출처는 정당한지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하다. 투기세력을 시스템적으로 색출할 수 있다.
땅 투기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이 소득 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은 부동산 투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기를 바란다.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운명이 걸려있다. 현장에 정답이 있다. 부동산은 심리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공인중개사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