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LH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임기 5년차 레임덕은 없을 것이라는 공언이 위협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갤럽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74%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밝혔지만 2·4 공급대책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공주도 핵심인 LH 공공성 신뢰가 땅에 떨어져 추진 동력이 상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면 민심은 외면할 것이다. 일단 철저한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먼저다. 이번 사태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대해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공인중개사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공인중개사

Q. 문제 본질
A.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 정부가 내건 모토가 무너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치 전반적 구조적 문제다. AI 시대 대한민국 사회를 투명하고 평등하며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은 국민이 느끼는 상실감, 박탈감, 허탈감, 배신감을 어떻게 메꾸어 줄 것인가 엄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Q. LH 수사
A. 국수본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최소한 과거 수사에 못지않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 때는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허위 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뇌물수수,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냈다.

Q. 미칠 파장
A. 부동산은 전세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 청년층은 공정과 정의를 중요시 한다. LH 투기 의혹 사태는 공정과 부동산 폭탄이 동시에 터진 형국이다. LH 직원이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전문 투기꾼 행태에 세대와 이념을 불문하고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민심의 향배에 따라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

Q. 시대정신
A.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사회의 핵심 가치를 뽑아보면 공정과 정의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제일 높다. 특히 평창올림픽, 인국공 사건에서 누적된 불공정이 LH로 폭발했다. 현재 한국경제의 최고 가치는 공정인데 LH 사태가 그걸 건드렸다. 1년 채 남지 않은 대선의 가장 큰 이슈는 공정, 부동산, 경제가 될 것이다

Q. 불공정 
A. 최근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몰려 광풍이 불어 닥친 것은 정부가 공정한 경제사회를 만들지 못한 탓이 크다. 대기업 연봉인상 잔치, 비대면 기업의 성과급 인상 등 취업 준비생들과 소득 빈부 격차는 커지고 있다. 청년들은 노력에 결과가 연봉으로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반칙을 통한 불로소득을 용납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책의 실패가 공정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게 문제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분노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

Q. 수습 방지
A. 규제와 처벌, 환수, 변혁이라는 4방향으로 해야 한다. 금융권은 비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핀셋 규제와 제 2금융권 대출 규제 등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서 부랴부랴 재방방지 및  처벌·환수, LH 5법 등을 쏟아내고 있는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법안이 제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범국민 합의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소유자 이름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AI 부동산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면 공직자, 정치인의 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LH 기능과 조직을 분할해야 한다. 지방공사가 꺼려하는 공공임대 취약 주거환경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임직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업무 추진 시 ‘청념 서약서’를 사전에 동의 받아 만약 불법이 밝혀지면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Q. 2·4 대책
A. 핵심은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이다. 83.6만 호중 민간 2/3 동의가 필요한 57만호가 당장 문제다. 공공주도 신뢰가 바닥인 상태에서 만약 똑같은 조건으로 민간이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 큰 문제는 물량이 안 나오겠구나하는 시장의 인식이다. 공급이 부족 하다는 심리가 퍼지면 시장이 불안해진다. 정부에서는 말로만 3기 신도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정책에 디테일 있어야 부동산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장관 사의표명, LH 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주택공급 차질은 불가피하다.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수장 공석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토부와 LH 개혁할 혁신 전문가를 임명해 2·4 대책을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Q. 적폐척결
A. 정세균 총리는 불법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해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한다.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고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다. 내부 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 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 한다. 
 
Q. 4·7 재보선 영향
A. 직하형 지진에 쓰나미가 발생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화산폭발까지 터지는 메가톤급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총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물, 정책, 비전이 없는 3무 선거였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경제 살리기, 미래 먹거리 정책 경쟁이여야 했다. 하지만 LH 사태로 정책 대결은 물 건너갔다. 에스티아이 조사에 따르면 LH 사건이 국민 75,7%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했다. 정책 선거였다면 서울의 경우 산업화 시대의 주역인 구로디지털 단지 (G밸리)를 AI 강국 도약의 토대가 되는 CT(Culture Technology) 산업의 메카로 조성해야 했다.

이번 서울 시장 선거 최대 이슈는 부동산과 공정이다. 세계 어떤 수도 시장 선거에서도 부동산이 이슈가 되는 국가는 없었다. AI 시대 서울은 어디로 가야 하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선거 결과가 내년 대선의 1차 변곡점이 된다. 20∼30대, 중도층,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경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Q. 레임덕(Lame Duck)
A.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프랭크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았다. 루스벨트는 소통의 달인이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소통을 통해 레임덕을 겪지 않았다. 한국 정치에서 레임덕 현상은 대선을 앞두고 권력 전환기에 통치력이 약화돼 권력 누수로 나타났다. LH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자칫 레임덕보다 극심한 민심이반이 올 수 있다.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레임덕을 방지하려면 정책에서 성과를 내는 수밖에 없다. 성과를 내면 정권 재창출의 믿음을 공직자에게 줄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컨트롤 타워인 정책라인, 앞장서서 추진할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 장관이 나서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 임기 말 국무위원들이 나서지 않는데 공무원들은 오직 하겠나. 내세울 업적이 부족하면 레임덕은 조용히 찾아온다.

Q. 향후 정국
A.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한다. LH 사건과 부동산 불평등 문제는 4,7 보궐 선거 승패는 물론 대선 정국까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권 임기 말기에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 LH 사건으로 부동산 불평등과 불공정이 모든 이슈를 덮어 정책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정책 경쟁이 사라지면 후보들의 무리한 포퓰리즘(Populism) 공약(空約)이 난무한다. 역대 대선을 돌이켜보면 대세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정치는 항상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한국호(號)의 선장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에 이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AI 시대에 준비된 리더가 절실히 요구된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공인중개사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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