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앞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사태가 블랙홀처럼 정국을 빨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적폐청산과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해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연일 LH 투기 사태와 연관된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커져 성난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해법에 대해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Q. 블랙홀
A. 정부 정책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LH 사건으로 폭발해 4차 재난지원금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불법사찰 의혹 등 모든 이슈를 삼켰다. 재보선에서 정책 경쟁은 사라졌다. 분노한 민심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Q. 기회
A. LH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25번째 부동산 2·4 공급대책 후속조치는 안개 속에 묻혔다. 4·7 재보선을 넘어 1년 채 남지 않은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 처리 결과에 따라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고 불로소득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Q. 분노
A. 국무위원의 안일한 시각은 국민의 인식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국토부 장관은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산 것 아닌 것 같다”, 경제부총리는 “일탈”이라고 했다. 엎친 데 덮쳐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국민을 우롱하는 SNS 글이 공분을 일으켰다. LH 투기 의혹이 터진지 보름이 지나고 있는데 수사는 미덥지 못하다. 시한부 장관이 주요 정책 입안을 맡고 본인도 책임이 있는 LH 사태의 수습까지 하겠다고 한다. 누구 하나 책임 지지 않으니 국민이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나.
Q. 민심
A. 문대통령 국정지지도가 5주 만에 37.7%로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도도 동반 하락해 국민의 힘과의 격차가 오차범위 안에서 벌어졌다. 특히 20대 하락세가 뚜렷하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 청년들의 공감대다. 코로나 방역에 먹고 살기 힘들고 LH 사태로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서민은 죽을 맛이다. 지금은 민심 분노가 매우 크다.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반성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선거를 의식에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민심 이반은 가속화될 것이다.
Q. 적폐 청산
A.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추상같은 처벌이 따라야 한다.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조치하고 사전 개발정보를 통해 투기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전수 수사해야 한다. 지금 국민의 바라는 부동산 적폐청산이란 투기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다. 단순히 정부가 도덕적이지 않다는 프레임을 벗어나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
Q. 2·4 대책
A. 2·4 대책은 전국 83.6만호 매머드급 공급계획이었지만 장소와 물량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있지 않아 천만다행이다. 핵심은 공기업 주도로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LH의 공정성·투명성에 흠집이 나면서 빠른 속도 추진은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변창흠표 2·4 공급대책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왜냐하면 공기업이 부동산 투기와 부패 행위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57만호는 민간의 참여가 전제인데 땅주인이 누가 공공개발에 동의하겠는가.
Q. 추진
A. 정부는 이달 중 주택의 틀을 바꾸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개정안을 통과하고 도심 개발 사업과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이 잘될지 의문이다.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예정이다. 신뢰를 잃은 공공주도 정책을 밀어붙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Q. 철회
A. YTN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LH 사태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 하다는 응답이 57.9%로 집계됐다. 투기의혹이 있는 광명·시흥 지구의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취소하면 투기 세력만 손해를 본다. 사업이 초기 단계이고 택지개발 에서 입주까지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수도권 집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인 하남교산 32%, 인천계양 44%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Q. 해법
A. 첫째, 인사 문제다. 주무장관이 없어도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국민은 사의를 표명한 주무장관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즉시 사표 수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둘째, 다주택자 매물 유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5월말이다. 그동안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 더 나올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매수 심리 안정이다. 2·4 공급대책 실효성이 떨어져 실수요자가 선회하지 않도록 매수 심리를 안정 시켜야 한다. 넷째, 철저한 수사다. 적폐 청산이란 구호가 아니라 모든 수사 능력을 동원해 의혹부터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섯째, LH 개혁이다. 토지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 3대 특권을 준 것은 국민을 위해 싸고 좋은 주택을 지어서 집값을 안정시키라는 취지다. 공공의 특권이 많을수록 사전 정보를 활용해 투기 의혹이 발생한다.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LH에 과도한 권한을 준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임대주택 공급과 신도시 큰 그림만 맡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여섯째, 반값 아파트 성공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 과거 보금자리 주택 1평에 약 6백만 원에 건설해 30평 아파트 건축 원가는 1억 8천만 원 정도였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3억 원 내외로 지을 수 있다. 우선 정부나 서울시가 소유 중인 땅에 몇 백 가구라도 공급을 시작하면 집값을 연착륙 시킬 수 있다.
일곱째, 입법 제도의 개선이다.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LH 5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기존의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 주택부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없어 정보가 사전에 누출돼 불법 투기가 된 것이 아니다. 여덟째. 정책전환이다. LH 중심의 공공주도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투기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규제를 풀어 민간도 협력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는 주택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1가구 1주택을 제공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홉째, 중대형 장기 임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싱가포르 모델을 참고해 한국형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부동산 문화 확산이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없어야 하고 불평등이 해소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땅과 아파트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란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공인중개사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