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지난 3월17일 개최된 제292회 중구의회 임시회1차 본회의에서 박상길의원는 5분 자유발언, 마을공동체 지원 활성화, 중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본 의원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의 형성을 토대로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하며,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조례 제6조 기본계획 안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주민조직의 발굴, 주민역량 강화, 주민활동 지원 방안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만 제정했을 뿐 그 어떤 구체적인 추진 실적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구의 마을공동체 수는 17개, 참여 인원은 271명으로 인천시 10개 군·구 중옹진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으며, 2021년 인천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예산은 구비 포함 총 9억8천만원인데 이 중 중구 지원예산은 1천2백만원으로 옹진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각 군·구의 자체예산도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1억5천만원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하고 구비가 없는 지역으로는 중구가 유일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군·구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및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연수구, 부평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동구도 올해 3월 개소할 예정이며 계양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아직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종합지원단을 구성하여 각 군‧구 지원센터를 컨설팅해주고 있으며 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교육과 학습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주민갈등 및 지역사회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과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지역주민의 주인역할을 유도하며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미추홀구의 마을협력센터는 공공기관과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하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한 결과 마을공동체 수가 도시지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타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 및 지원센터가 없어 마을공동체의 연속성이 매우 낮고, 마을활동가 수도 적은 상황입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공모사업을 계획 지원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공동체 자원을 관리하는 등 마을공동체 정책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서는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반드시 설립해야 합니다.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의 신속한 추진방안 모색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친 박상길의원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살기 좋은 중구를 중구의회와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