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부터 전국단위 선거에서 4번 연속 승리했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산이 1년 채 남지 않았다. 정권 재창출될 것인가, 정권교체가 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된다. “앞으로 6개월 정책성과를 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 핵심은 사람이다”고 주장하는 정책 전문가 박정일 AI Creator에게 정권창출 해법에 대해 들어봤다.
Q. 4·7 선거
A. 대선으로 가는 길목의 첫 번째 분기점은 4·7 보궐선거다. 승패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이다. 만약 야권이 승리하면 내년 대선은 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집권 세력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권이 승리하면 야당은 자멸할 것이다. 여당이 패배하면 인적쇄신, 국정쇄신 하겠다고 나올 것이지만 국정 장악력은 급속히 떨어진다. 여·야 모두 4·7 승리를 대선의 지렛대로 삼는 사활이 걸린 선거다.
Q. 민심이반
A. 지지율 변화가 감지된다. 여권은 확실하게 하락세다. 집권 초 84%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부동산 문제, 일자리 참사에 엎친데 덮쳐 공정을 강조해온 정부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가한 LH 사건이 민심이반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상태로는 정권 재창출은 어림없다, 국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 민심은 뒤돌아선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권창출은 잘해서가 아니라 무능의 반대급부로 이루어졌다.
Q. 정책실패
A. 정부의 부동산·일자리 정책이 신뢰를 잃었다. 전문성·현장경험이 없는 참모들로 인해 줄줄이 정책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정책실패 인정을 적폐세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당초 목표가 나오지 않은 정책은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누적된 정책 실패가 정권 심판으로 이어져 정권 교체를 부를 수 있다. 정책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정책이 적폐다.
Q. 국민실망
A. 한마디로 답답하다. 개혁하라고 촛불 밝혔더니 무엇 하나 해결되는 것이 없다. 국정 기조인 적폐청산이 과거와의 싸움으로 변질돼 미래는 사라졌다. 남북문제, 나라 곳간 걱정, 일자리 대란, 부동산 폭등 등 더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 공정과 정의에 대한 내로남불 등으로 대다수 국민은 실망했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었지만 무엇 하나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이 질질 끌려가고 있다. 이제 개혁의 결과를 기다리는데 지쳤다. 코로나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해 더욱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 웬만한 상식과 정의 민주적 절차 따위는 거의 실종돼버렸다.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지지층은 하나둘 등을 돌리는 상황이다. 이는 정권이 자초한 결과다.
Q. 정권 재창출
A. 정권 재창출은 1992년 노태우→김영삼, 2002년 김대중→노무현, 2012년 이명박→박근혜 3번 10년 간격으로 있었다. 정권 재창출의 중요 요인은 변화였다. 재창출을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지지 세력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 정권 재창출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지지에 의해 결정된다. 진정한 국민의 지지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 고민에 해법이 있다.
Q. 정책 컨트롤 타워
A. 정권 재창출을 한 정부의 장관들은 활동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실패한 정부에서는 장관이 보이지 않고 청와대만 쳐다봤다. 노태우 정부는 주택공급 200만호 공급 국토부, 김대중 정부는 IT 인프라을 주도한 정통부와 남북회담의 통일부·,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추진한 국토부 등이 활약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추진 부처의 장관들과 정책 책임자들이 보이질 않는다.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정책 컨트롤 타워에서 방향을 잡고 디테일한 추진은 부처에 일임해야 한다. 문제는 답은 현장에 있다.
Q. 정권창출 해법
A. 첫째,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다. LH 사건 책임자는 즉시 경질하고 도덕적 문제가 있는 인사들은 전부 물갈이를 해야 한다. 도덕, 공정, 상식,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정책성과다. 성공한 정책에 의해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면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 6개월 안에 당·정·청이 개혁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집중해야 한다.
셋째,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의 지지를 받는 세력이 정권을 창출한다. 부동한 시장 안정, 청년 일자리 문제, 빈부격차 및 자영업자를 포함한 약자 고통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실질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과 경제는 심리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심리 정책을 입안하는 정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다.
넷째, 당내 경선에서 감정의 골을 피해야 한다. 정치는 명분이고 진영 대결이지만 감정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 아군이라 생각했던 진영에서의 참기 힘든 비판이 나와서는 곤란하다. 서로 치열하고 멋있게 싸워서 컨벤션 효과를 최대화 끌어내야 본선에서 경쟁력이 높아진다. 같은 당내에서 후보들끼리 상대에게 감정의 상처를 주면 본선에서 협력할 수 없게 된다. 같은 편끼리 지나치게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골이 생기는 것을 조심하는 진영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다섯째, 인재 발탁이다. 발상의 전환의 핵심은 사람이다. 대선 캠프 출신들은 줄선 사람들이지 대한민국의 슈퍼급 인재는 아니다. 과감하게 새로운 인재들을 중용해야 유능한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AI 경제 패러다임을 이끌고 정책성과를 내려면 현장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여섯째, 국민의 원하는 어젠다 발굴이다. 보조금 지급, 백신, 검찰 개혁은 이제 식상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미래비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종식 선언이 대선 향방을 바꿀 수 있을지 미지수다.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단력이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AI 시대 세계는 빠르게 변화한다. 우물쭈물하다가 시기를 놓친다. 그래서 리더쉽이 중요하다. 실패한 리더의 공통된 점은 일이 터지면 남 탓을 하고 전면에 나서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사과하고 슬쩍 넘어간다. AI 시대 한국호(號)를 이끌 새로운 리더가 나오는 진영이 정권창출을 한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