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의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해야’ 연속 기획 시리즈 일자리 창출 편 ‘한국판 일거리 프로젝트만이 살길이다’. ‘일자리 적폐와 일자리 창출’에 이어 6개월 내 100만 개 일자리 창출로 ‘Jobs Korea 만들기’ 해법을 들어봤다.
정책전문가 박정일 AI Creator가 주장하는 정책 목표는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이다. Slogan은 ‘Speed Korea로 Success Korea, Safety Korea, Jobs Korea 만들기’다.
Q. 국민선택
A.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코앞에 4·7 보궐선거, 대선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선거는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서울·부산시장 당선자는 1여년 잔여 임기 동안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국민은 정책을 보고 판단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으로 국민의 주권행사를 흐리게 하는 정치인은 정치판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AI 시대는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Q. 제안배경
A.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국경제가 성장한다. 일자리가 많아야 V자 성장이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정부 일자리 정책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의 관심과 잠재력이 소모적인 정치에 쏠리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국경제 미래 먹거리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해 6개월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Jobs Korea 만들기 180일 프로젝트’ 해법을 제시하게 됐다.
Q. 일자리 정책
A.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디지털 트랜스포멘이션 시대 새로운 일자리는 넘쳐난다. 하지만 기술 트랜드 변화와 현장을 모르는 정책 입안자는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창출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한다.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한다고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는다. 양질의 일자리는 책상 위에서 뚝딱 만든 정책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장을 알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AI 시대 미래 일자리 60%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다. 좀 더 멀리 크게 미래 일자리 시장을 내다보고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앞서가는 AI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머물 거릴 시간이 없다. 일자리 창출 성과를 내는 게 우선이다. AI 시대 일자리 정책 실패는 영원히 AI 중진국에 머물게 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일자리 정책의 변혁과 방향 전환이 절실할 때다.
Q. 제안 및 해법
A. 기존 일자리 정책을 또다시 답습하고 반복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불 보듯 뻔하다.성과를 내려면 당연히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AI·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6개월 내에 100만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Jobs Korea 만들기 180일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1. 일자리 정책
(1) 목표
정책목표는 일자리 넘치는 성공한 대한민국이다. Slogan은 ‘Speed Korea로 Success Korea , Safety Korea, Jobs Korea 만들기’다.우리는 서구 열강보다 100년 늦게 산업화에 뛰어 들었지만 빨리빨리 문화로 산업화 시대는‘한강의 기적’, 인터넷 시대는 ‘IT 강국’으로 우뚝 선 경험이 있다. AI 시대 세계는 빠르게 변한다. 지금 세계는 AI 기술 패권 다툼 중이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빠르게 나서야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스피드하게 AI 혁명의 물결에 올라타야 ‘AI 강국’ 도약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미래는 ‘AI 강국’만이 살길이다.
(2) 방향
방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D·N·A(Direction+Network+Action=Achievement)전략이다. 정책은 올바른 방향을 잡고 효율적 조직 운영을 통해 스피드하게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첫째, 정책 방향(Direction)은 미래 산업 중심이여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산업인 교육(EduTech), 부동산(PropTech), 농업(AgriTech), 건강(BioTech), 소프트웨아(Big Data), 네트워크(5G), 센서(IoT), 하드웨어(Robot) 등 분야에서 AI와 융합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둘째, 조직(Network)의 효률적 운영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정부와 지자체, 정부 각 부처의 협업이 중요하다. 국회는 시장과 기업의 활동에 위축을 초래하는 마구잡이식 규제 법안 발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자칫 규제로 인해 신산업 생태계가 태동하지도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 발의된 플랫폼 규제 법안도 소상공인과 물류산업의 일자리를 줄일 수 있는 역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무위원 중 4차 산업혁명 주무장관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셋째, 실행(Action)은 성과(Achievement)로 이어진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은 주무장관 책임 하에 관련 부처 차관과 국장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3) 추진
정책 추진은 P·P·P(People+Process=Production)전략이다. 정책의 핵심은 사람이다. 과정이 제대로라면 성과(제품)를 낼 수 있다. 첫째, 사람은 개혁적 성향이여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 둘째,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셋째, 일단 성과를 내야 한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과감히 접어야한다.
(4) 성과
성과를 내기위한 S·S·S(Simple+Speed=Success) 전략이다. 선택과 집중으로 심플하고 스피드 있게 추진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 성과를 내려면 정책 컨트롤 타워는 방향을 잡고 세부 실행은 담당부처에서 스피드 있게 추진해야 한다. 성과를 내지 못한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2. ‘Jobs Korea 만들기 180일 프로젝트’ 100 만개 일자리 창출 기간은 6개월 내에 할 수 있다. 1달은 예산 재편성과 집중할 프로젝트 선정, 1달은 발주 및 계약, 3달째는 추진, 마지막 1달은 성과 점검이다. 시간이 없다. 스피드하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1) 치매 국가 책임제 : 30만 개
인지재활지도사 일자리 30만개 창출이다. 2020년 말 전국 노인 인구는 850만 명에 달한다. 2050년에는 60세 이상이 인구 절반을 차지한다. 고령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질병이 치매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중 치매 유병률(有病率)은 10.16%, 10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고 있는 셈이고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2018년 총 요양비용은 약 4조원,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은 약 16조원이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에 민간협회가 인정한 인지재활지도사가 디지털 치료제로 교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정부에서 1인당 교육비만 지원하면 30만개가 일자리를 6개월 내 창출가능하다.
(2) 한국판 뉴딜 : 55만 개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축으로 2022년까지 3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세부계획을 촘촘하게 채워야 성과를 낼 수 있다. GDP의 44.3%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한다면 성공확률은 더 높아진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정부 과제 발주 금액에 따라 청년 의무고용제 조건을 달아야 한다. 프로젝트 집행 속도를 높여 일자리 목표 조기 실현이 가능하다.
(3) AI 창직·창업 붐 : 15만 개
미래를 위해 경제와 산업구조를 대전환한다는 차원에서 AI 일거리 프로젝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일거리는 AI+X 산업에 있다. 성장한계에 직면한 수출 주력 기존 제조업 산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대전환하는 범국가 일거리 AI 프로젝트 만들기 붐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AI 관련 일거리를 발주하면 창업 열풍으로 이어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AI·디지털 강국’ 도약만이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Jobs Korea 만들기 180일 프로젝트’ 성공여부에 정권의 운명이 달렸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