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의 ‘Jobs Korea 만들기’ 연속기획으로 ‘100만개 일자리 창출 180일 프로젝트’ 성공 해법 2편에 대해 정책전문가 박정일 AI Creator에게 들어봤다.
Q. Vision
A.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
Q. 목표
A. Jobs Korea 만들기
Q. Project
A. 100만 개 일자리 창출 180일 프로젝트
Q. Slogan
A. Speed Korea, Success Korea, Safety Korea, Jobs Korea
Q. 성공조건
A. 치매예방 국책사업, 한국판 뉴딜, AI 벤처 붐 조성으로 창직·창업을 통한 100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1) 치매예방사업 : 30만 개
Q. 해법
A. 치매예방 사업에 필수 조건은 전문지도사인 인지재활지도사 양성이다. 3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는 인지재활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만 지원하면 된다. 교육부 예산 평생직업교육 항목에서 집행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직업계고 활력 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현장실습 교육지원, 고졸취업 지원 등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 중 1인당 30만 원 교육비를 30만 명에 지급하면 900억 원으로 6개월 내에 30만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2) 한국판 뉴딜 : 55만 개
Q. 문제점
A. 첫째, 추진체계다. 추진 총괄 및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VIP 주제 전략회의는 성과 평가회의로 바꿔야 한다. 당정추진본부, 뉴딜 관계 장관회의는 형식에게 벗어나 어떻게 하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추진 전략을 점검하는 회의가 돼야 한다.
둘째, 뉴딜추진 T/F를 변혁해야 한다. 기재부 1차관 T/F장으로는 3대 프로젝트 및 10대 중점과제 관련 세부사업을 속도감 있게 발굴·검토·구체화하기가 어려운 구조다. 법·제도개혁 TF는 '한국판 뉴딜'의 제도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산하에 설치된 민간·당·정부 협업기구다. 모양만 그럴싸하게 만들지 말고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해 성과를 내는 혁신적인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Q. 해법
A. 첫째, 추진조직을 변혁해야 한다.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추진 체계 개편은 불가피하다. 전략적 선택으로 신속하게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각 부처의 적절한 배분과 생색내기 조직 T/F는 곤란하다. 한국판 뉴딜 발표한지 거의 1년이 돼가는 데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정책방향과 추진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 돼야 한다.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이 큰 방향을 잡아 제시하면 한국판 뉴딜 총괄 책임자 과기부 장관이 각 부처 차관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애자일(Agile) 조직이 돼야 한다.
둘째, 운영 혁신이다. 현재와 같은 차관 직급으로 회의를 운영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대통령이 매주 추진상황 파악 회의를 해야 한다. 뉴딜 총괄 수장인 과기부 장관에게 각 부처에 자료 제출과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종합추진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일괄 계상, 각 프로젝트에 배분도 해야 한다. 그래야 선택과 집중해 성과를 낼 수 있다.
셋째, 인원구성 변혁이다. 프로젝트 단위로 팀을 구성해 추진해야 한다. 각 부처별 업무 담당에 따라 배정하지 말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실무·성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금까지 과제 발주와 관리하는 방식에서 성과를 내는 디지털 조직으로 변혁해야 한다. 프로젝트별 최소 3명(추진·예산·성과) 이상 사무관이 담당해야 한다.
넷째, 법령 제·개정 추진이다. 발굴 제도개선 과제 240개 중 191개 개선방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뉴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다섯째, 예산배정은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10개 대표 과제 실행계획을 보면 대부분 3월 공모, 4월 선정·협약으로 돼있다. 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안 된다. 발주 공공기관은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을 별 문제없이 집행, 참가기업은 그냥 과제만 수주 기간 내 수행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과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아야 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에 예산을 집중 집행해야 한다.
여섯째, 지자체와 공조해 성공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한 번 성공한 모델은 전국 지자체에 보급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연구소·대학의 협력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별 세부 실행계획을 촘촘하게 채워야 성과를 낼 수 있댜. 정부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68조원(국비49조원) 투자 일자리 89만개 창출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내역은 디지털 뉴딜 39만개, 그린 뉴딜 32만개, 안정망 강화 18만개다. 구체적으로 세밀한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3) AI 창직·창업 붐 : 15만 개
Q. 해법
A. 첫째, 미래를 위해 경제와 산업구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기존 주력 제조업 산업을 AI 시대에 맞게 대전환 프로젝트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산자부에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된다. 셋째, 범국가 일거리 AI 프로젝트 만들기 붐을 조성해야 한다. 중기부에서 앞장서 AI 벤처 붐을 조성해야 한다. 미래 일거리는 AI+X 산업에 있다.
Jobs Korea 만들기 위한 골든아워는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역량을 총 동원해 ‘100만개 일자리 창출 180일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