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3월31일“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호소 기자회견을 갖고“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싶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내 집이든, 전·월세든 이사를 가려면 빚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며“그러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부동산 불로소득 이익 환수 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주거복지 대책의 일환으로는 ▲내집 마련 국가 책임제 ▲청년 월세 지원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택부 신설 등을 약속했다.
내집 마련 국가 책임제에 대해선“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분들께 금융규제를 대폭 완하하고,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며“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겠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며“현재 3~4인 가구 중심인 주택공급제도를 보완해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부 신설에 대해선“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 대응 수단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역할 담당할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국민 열망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들 뜻을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저희가 부족했다”면서도“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며 보궐선거 표심에 호소했다.
이어“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한다”며“이번 금, 토요일 사전투표에도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