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야당이 반대했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3월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어제 박 후보가 토론회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여럿 했다”며“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이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여당의 후보가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우리당은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우리 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우리 당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심사에 성실히 임했고, 오히려 여당 소위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질의도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 또 법안소위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시는데, 바로 오늘도 오후 2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가 개최된다”고 반박했다.
이어“이해충돌방지법은 빨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꼼꼼하게 심사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현재 박 후보와 여당은 자신들 선거에 악재가 되는 LH 사태를 물타기 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선거 전에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이 법은 임대차3법이나 김영란법처럼 국민 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이라며“졸속으로 만들었다가는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5만원으로 규정했다가 지금은 20만원까지 풀린 김영란법처럼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다. 임대차 3법처럼 국민들에게 고통을 드리는 법을 또 만들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반드시 선거 전에 통과’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심사할 수는 없다”며“박 후보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아무리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고 압박해도,‘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는 이 신념을 우리는 절대로 꺾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유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