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주민들의 ‘신도시 철회’ 요구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흥시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LH 등에 따르면 LH 인천본부는 최근 직원 땅 투기 문제로 내부 문제를 수습 중인 LH 광명·시흥 사업본부를 대신해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풀어내기 위한 조처로 분석된다.
이 용역에는 2024년에 개통되는 신안산선과 2026년에 개통되는 월곶-판교선 개통에 따라 신설 역사 인근의 배후 주거단지 조성방안을 검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을 포함한 수요분산과 입지 조건도 이에 포함한다. LH 관계자는 “시흥시와 LH가 지난해 12월 지역 종합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한 데 따라 지역의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용역을 내게 됐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시흥 지역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 상당수는 신도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들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집중적인 투기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지정의 공익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라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이들은 “주거약자 앞에는 희생할 수 있어도 투기꾼의 이익을 보호에는 희생될 수 없다”라며 “국민권익위 제소, 행정소송, 헌법소원, 물리적 집단행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철회시키겠다”라고 벼르고 있다.
또 이들은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수립으로 주민주도에 의한 환지 방식 개발을 약속한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제수용을 발표하는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국토부는 사과하고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용역은 과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과천청사 일대 등에 대한 주택공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반해 주택 공급 대책의 첫 단추인 토지 보상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하남 교산 지구의 토지 보상 작업은 LH 사태 이후 주민 반대가 거세져 전면 중단됐고,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과천과천지구의 토지 보상 진행률은 0%다.
따라서 3기 신도시 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주택 가격 안정화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LH 땅 투기 문제와는 별개로 주택 공급 정책은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과천 K 공인중개사 대표는 “주택공급이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전청약을 기대하고 전세 수요로 돌아갔던 이들이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며 “주택 공급은 계획대로 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좋다”라고 피력했다.
시흥 = 이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