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전 국민이 착용하는 마스크를 기존 ‘일회용’ 마스크 생산 및 보급 위주에서 ‘친환경 다회용’ 마스크 사용 권장으로 정부 정책을 전환해 ‘방역문제 해소와 환경오염 최소화’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제안이 나왔다. 마스크 의무 착용 홍보와 함께 폐기 방법도 제대로 홍보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마스크 친환경 사용 및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교육부 등에 정책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 속에서 마스크를 착용한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앞으로 상당기간 착용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환경오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과 민원분석을 토대로 ① 보건용 마스크 친환경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방안 ② 폐기방법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 ③ 폐 마스크 처리 및 수거방식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했다.
우선 ‘보건용 마스크 친환경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방안’에는 ▲다회용 마스크 사용 권장으로 정책 전환 검토 ▲친환경 마스크 생산·유통 관련 표준 지침 마련 ▲보건 안전성 있는 다회용 마스크의 의약외품 인증 받도록 심사기준 정비 ▲친환경 소재 마스크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행정·재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폐기방법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홍보 시 폐기 방법 안내 ▲마스크 제품 포장지에 폐기방법 안내 문구 명시 ▲학교 수업 시 마스크 폐기 방법 주기적 교육 등을 담았다.
폐 마스크 처리 및 수거방식 개선 방안’에는 ▲공원·산책로 등 공중 이용 장소에 전용 수거함 설치 검토 ▲보건 안전성 전제의 폐 마스크 수거체계 마련해 재활용 검토 ▲공공근로사업 등과 연계한 취약지역 주기적 청소·관리 등을 담았다.
앞서 국민권익위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민들은 평균 2.3일당 1개의 마스크를 사용했으며 응답자 중 82%는 일회용 마스크를 주로 사용했다. 이를 전체 국민으로 환산하면 하루 2천만 개가 사용·폐기되는 셈이다. 연간으로 보면 73억 개에 달해 마스크 생산·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에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80%가 보건 안전성을 가진 필터형 다회용 마스크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응답자 중 85%가 친환경 마스크의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일 배출되는 마스크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와 친환경 관점에서 마스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