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이 폭발했다. 4·7 선거는 야권의 압도적 승리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부 임기 1년여를 남겨두었기에 정권심판 성격이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앞당겨지고 부동산, 일자리 정책 등 핵심 정책의 노선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에 대해 정책전문가 박정일 교수에게 들어봤다.
Q. 4·7 의미
A. 대선이 1년 채 남지 않은 전국 단위 선거로 일찌감치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렸다. 여·야 모두 4·7 승리를 대선의 지렛대로 삼는 사활이 걸린 선거였다. 여·야는 정권 재창출과 정권심판으로 맞붙었지만 국민은 정부에 대한 분노 표시로 야권에 손을 들어줬다. 야당의 압승으로 정권 교체론이 탄력을 받게 됐다.
Q. 정권심판
A.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실정(失政)과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대한 심판이다. 거듭된 정책실패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배신감이 쌓일 대로 쌓였고 여기에 LH 사태와 ‘내로남불’등 정부·여당의 오만에 민심이 분노했다. 구호만 거창하고 정책성과를 내지 못한 위선·무능한 정부에 민심이 몽둥이를 들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지금 부터다. 야권의 압승으로 문대통령의 국정운영도 직격탄을 맞았고 레임덕은 가속화될 것이다. 분노한 민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
Q. 분석
A.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한지 불과 1년 만에 차갑게 돌아선 민심을 확인했다. 1년이 지난 선거에서 여권이 뼈아픈 것은 득표율이 서울 39.18%, 부산 34.43%로 40%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2020년 총선 서울지역 정당 득표률은 범진보 43.4%, 범보수 45.6%, 정의당·민중당 10.4%였다. 그동안 진보 성향이던 ‘이대남’이 야권을 전폭 지지한 것, 전 세대가 야권을 지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대로라면 내년 대선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Q. 역대 정권교체와 재창출
A. 정권 교체를 이룬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대통령의 공통점은 상대 여권 후보지지 기반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1997년 IMF와 2007년 부동산 정책실패,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여권의 지지층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기에 대안 세력이 승리했다.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 요인은 전임 대통령과 다른 스타일 대선주자, 현직 대통령의 적극 지지, 강력한 야권후보의 존재로 인한 위기감 등 공통점이 있었다.
Q. 정권교체 조건
A. 국민의 힘은 총선 참패 후 1년 만에 승리해 정치 지형을 반전시키면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갖게 됐다. 하지만 이번 승리가 여당의 연속된 헛발질에서 비롯된 반사이익을 누린 때문이지,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정권교체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이번 선거결과 표심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차악의 선택이다. 민심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 반사이익에 취해 자만하면 역풍을 맞게 된다.
둘째, 대안 야당으로서 수권역량을 키워야 한다. 대안 세력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정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실력을 보여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셋째, 보수·중도 연합의 빅텐트가 필요하다. 국민의 힘에는 아직 유력한 대선주자가 없는 게 현실이다. 윤석렬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등 범야권의 통합 방향을 세워야 한다. 중도 보수 세력인 국민의 당과의 합당도 해결해야 한다. 무소속으로 있는 잠룡들도 전부 합류해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배척하는 옹졸한 정치는 버려야 한다. 무조건 정권교체를 위해 대통합해야 한다.
넷째,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는 AI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을 우선 챙기는 정당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 국민의 실질적 삶에 도움을 주는 민생 안전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내면 진정 변화된 정당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10년 만에 서울 탈환에 성공해 정권교체의 교도부를 마련한 국민의 힘은 야권 통합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대 지분 주장만 한다면 나머지 세력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팀이 돼야 한다.
Q. 정권 재창출 조건
A. 대선까지 정권 심판론이 이어질 경우 정권 재창출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철저한 성찰과 반성이다. 1년 전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몰아준 민심이 180도 변한 것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 반성은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도부는 즉시 사퇴하고 책임져야 한다. 책임이 먼저고 수습은 나중이다. 참패에 대한 혁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특단의 국정쇄신책을 내놔야 한다. 우선 인적쇄신이다. 내각과 청와대는 총사퇴해야 한다. 내각 개편은 일부 장수 장관 교체 카드로는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 1년 넘은 장관, 청와대 참모 중 성과를 내지 못한 인사들은 전부 교체해야 한다. 인사 기준은 성과가 돼야 한다. 장관 시절 성과를 낸 경험이 있는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야 한다. 내각과 청와대,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협력하고 소통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태도쇄신이다.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자제하고 자중하고 겸손해야 한다.
셋째, 변화와 혁신해야 한다. 고 이건희 회장이 1993년 제창한 “마누라, 자식 빼곤 다 바꿔”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아는 사람만 쓰는 인사 스타일, 방향이 맞다고 실패한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바뀌고 청와대가 혁신돼야 국무위원이 따르고 공무원들이 움직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바꿔야 한다.
넷째, 정책성과다. 방향이 맞더라도 성과가 없는 정책기조는 전환해야 한다. 남은 1년간의 국정 운영방향과 정책기조를 변혁하지 않는다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단기간에 성과 낼 수있는 과제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빨리 빨리 DNA를 활용하면 ‘Speed Korea’, ‘Safety Korea’, ‘Jobs Korea’만들기 100만 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로 ‘Sucess Korea’를 6개월 내 실현할 수 있다.
다섯째, 책임정치 실현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 입법을 추진해 성과를 낸다고 매번 밝혔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공언한 책임정치에 대한 심판이다. 책임정치를 하지 못하면 국민의 분노 투표를 막을 수 없다. 이제는 민생에 집중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 국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입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오만한 정치에서 벗어나 그간의 노선을 변혁해야 한다. 친문 강경파의 입김과 다수 의석에 기댄 독선적 국회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섯째 과감한 정책전환이다. 민심과 괴리된 정책은 버리고 시장경제에 맞게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기업의 협조를 끌어내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성과중심, 민생 중심으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조정하지 않으면 민심이반은 더 가속화된다. 부동산, 일자리, 경제회생, 백신접종 등 난제가 도사리고 있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 정책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 방향이 맞더라도 우격다짐으로 추진한다면 실패는 예견된 것이다. 국정쇄신 없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명분이 중요하다. 추진 중인 국정과제를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한국경제가 발전될 수 있다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설득의 본질은 성과가 토대가 돼야 가능하다. 어떤 후임자도 실패한 정책을 물려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정책에 대한 성과가 중요한 이유다.
쇄신과 혁신 경쟁에서 이기는 진영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언제든 뒤집을 수도 있다. 여야 모두에 해당된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