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던 4·7 선거는 여권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심판받은 선거다. 정책실패와 내로남불에 분노한 민심은 정권심판을 택했다. 11개월 남은 차기 대선까지 여야의 쇄신경쟁이 본격화됐다. 쇄신 결과에 따라 정권교체냐 정권재창출이냐 결정될 것이다. 쇄신 해법에 대해 정책 전문가 박정일 교수에게 들어봤다.

박정일 AI Creator.전)한양대 컴퓨터SW겸임교수
박정일 AI Creator.전)한양대 컴퓨터SW겸임교수

Q. 쇄신(刷新)
A. 쇄신이란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쇄신은 주로 한 조직의 사람이나 조직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이른다. 정책기조의 변화를 위해 구성원이나 조직 운영방식에 변화를 준다는 의미다. 비슷한 의미로 기존의 제도나 습관 등을 새롭게 한다는 혁신(革新)이 있다.

Q. 애매모호(曖昧模糊)
A.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철저한 정권심판 선거였다. 낙제점 성적표를 받은 당·정·청의 최근 발언을 종합해보면 부동산·일자리를 포함 대부분 정책을 변함없이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가 비쳐진다. 매번 그랬듯이 이번에도 국민의 요구 실현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다. 국정운영과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국민의 질책을 받아들인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 국민은 정치인보다 현명하다.

Q. 필요성(必要性)
A. 지난 4년간 일련의 정책실패에 대해 선거 직후 실시한 ‘문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국정운영 방향 일부 또는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 유권자의 관심은 차기 대선을 향한다. 패자도 승자도 쇄신과 혁신만이 살길이다. 쇄신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진영이 승자가 될 것이다.

Q. 인적쇄신(人的刷新)
A. 국정쇄신의 핵심은 인적쇄신이다. 인적쇄신의 목표는 그저 장관 몇 명 교체하고, 회전문 인사로 돌려막는 것이 아니라 국정쇄신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사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친분에 따라 발탁되는 폐쇄적 인사였다. 한마디로 그들만의 리그였다. 현장을 모르고 전문성도 부족했기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떨까. 능력에 따라 인재를 발탁한다. 내편이 아니라 오로지 성과가 기준이 된다. 미래 지향적 경영철학을 갗춘 리더가 앞장서 지속적으로 쇄신을 이끌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것이다.

Q. 쇄신경쟁(刷新競爭)
A. 선거란 본질적으로 현 정권을 평가하는 것이다. 집권 여당이 잘하면 야당이 이길 방법은 없다. 이것이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다. 하지만 역대 선거결과를 분석해보면 여당의 자책골로 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다. 왜 참패했는지 참회(懺悔)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 지방선거, 2024년 총선까지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여권이 4연승 했지만 이번 선거를 계기로 앞으로 야권이 4연승 할 수도 있다. 여야는 쇄신경쟁의 출발선에 서있다. 차기 대선은 여야 누가 먼저 쇄신·혁신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다. 말로만 하는 사과(謝過)나 성찰(省察)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쇄신해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국정쇄신이다. 문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지 직접 밝혀야 한다. 청와대를 포함 대대적 인적쇄신 없이 미봉책에 그친다면 또 하나의 정치 이벤트로 비칠 것이다. 어떻게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혁신과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국민과 어떻게 호흡하고 소통하느냐에 달려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단의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

둘째, 정책성과다. 대선 일정을 고려해 6개월 내에 정책성과를 내야한다. 집값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만이라도 내야 한다.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회복, 민생안정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성과 내는 해법은 이미 수차례 제시한바 있다. 한국판 뉴딜에서 성과를 내려면 컨트롤타워 정책실장이 방향을 잡고 과기부 장관이 과제를 추진하고 당에서 법안을 뒷받침해주는 3각 편대 구축으로 협력해야 가능하다. 현재의 차관급 추진 체재를 성과 낼 수 있는 Agile 조직으로 변혁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셋째, 민생법안이다. 국회에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생활 입법에 대해 성과를 내야 한다. 그동안 추진했던 입법 방향이 맞더라도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개정해야 한다. 살아있는 민심에 맞는 ‘먹고사니즘’ 입법이 중요하다.

넷째,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국민이 촛불을 들었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해먹을 자(者)들은 다 해먹는구나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횃불을 들어 심판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은 불의(不義)를 참을 수 있지만 불이익(不利益)은 참지 못한다. 집값이 오른 것은 정책이 잘못된 탓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공시지가가 올라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바닥 민심이다. 6월, 9월, 12월 3차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낸 후 치러지는 대선은 누가 유리할까. 세금정치(稅金政治)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정치는 생물이다. 1년 후 과연 민심이 어떻게 달라질까.

다섯째, 레임덕 걱정이다. 대통령 레임덕의 가속화냐 국정장악이냐 갈림길에 선 셈이다. 레임덕은 막는다고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밀리면 레임이 오고 밀어 붙이면 안 올까. 강경파의 주장대로 개혁이 미비해서 졌다는 식으로 가면 다 망하는 길이다. 오기(傲氣)정치는 더 이상 안 통한다. 민심이 원하는 대로 하면 레임덕은 오지 않는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해 성과 내면 레임덕은 올 수가 없다. 지난 4년간 정책실패 기조를 밀어붙이다면 어떻게 될까.

여섯째, 세대별 맞춤 정책이다. 이대남이 돌아선 이유에 해답이 있다. 20대는 젠더갈등이 지역갈등보다 더 관심이 크다. 진영 논리가 아니라 정책이 미치는 이해득실을 따진다. 일자리 참사와 부동산 문제는 전 세대에 영향을 끼친다. 공정과 정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일곱째, 코로나 백신 확보다. 4차 유행이 코앞이다. 방역과 백신 정책이 동시에 꼬인 상황이다. 당면한 위기와 혼선을 수렴하고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 백신 확보 전략 판단 미스에 있던 인사들은 자진해서 그만둬야 한다. 지금은 위기상황이다. 백신 추가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기업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다. 백신 선진국의 여유분인 화이자·모더나 등 빌려오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 중이다. AI 시대 미래 먹거리는 AI 반도체다. 반도체는 한국경제를 위해 양보할 수 없다. 반도체 전쟁의 키를 쥐고 있는 삼성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백신 수급에 뛰어 들게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삼성의 경영진과 이재용 사면을 통해 백신을 확보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마지막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국정 전환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과감한 인적쇄신과 정책전환의 실천은 대통령의 몫이다. 문정권은 차기 대선까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거라 믿는 국민이 많은 게 현실이다. 우려(憂慮)스럽다. 국민은 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다. 상상을 뛰어 넘는 창의적인 국정쇄신책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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