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이다. 하지만 문대통령은 참패 5일 만에 주재한 회의에서 정책기조 전환 등에 대한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8일 대변인을 통해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정책기조 전환 없는 마이웨이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코로나·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의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정책 전문가 박정일 교수에게 들어봤다.
Q. 정권창출
A.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에게는 레임덕이 여지없이 찾아왔다. 임기 말까지 국정장악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해법은 정권창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뿐이다. 국민의 요구는 지난 4년간 추진한 정책에서 성과가 없기에 국정쇄신을 하라는 것이다. 차기 대선까지 남은 11개월 동안 정권재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여권이나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는 야권은 차기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다
Q. 정권교체
A. 정권교체는 1997년 김영삼→김대중, 2007년 노무현→이명박, 2018년 박근혜→문재인이다.
공통된 키워드는 거부감·안정감이다. 중도층의 거부감이 덜한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다. 김대중은 준비된 경제대통령과 DJP 연합, 이명박은 실적과 경제, 문재인은 국민통합으로 당선됐다. 차기 대선도 스윙보터인 중도층 표심이 승패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에서 중도층의 지지를 받은 야권이 대권 레이스에서 한 발 앞서가고 있다.
Q. 정권 재창출
A. 대통령 직선제 이후 정권 재창출은 1987년 전두환→노태우, 1992년 노태우→김영삼, 2002년 김대중→노무현, 2012년 이명박→박근혜 총 4번이다. 공통된 키워드는 차별화다. 현직 대통령이 차별화를 용인하고 차별화에 성공한 대권 후보들이 승리했다. 노태우는 보통사람이라며 군인 전두환과 차별했고, 김영삼은 강한 대통령으로 노태우(세간에서 물태우)와 차별화에 성공했다, 노무현은 계승이 아니라 새로움, 박근혜는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내세워 승리했다. 현직 대통령이 차별화를 용인하지 않았던 1997년 김영삼-이회창, 2007년 노무현-정동영으로 모두 패했다.
Q, 부동산은 자신 있다.
A. 문대통령은 지난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서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신년사에서는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불과 5개월 전 지난해 8월 수보회의에서도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지난 12일 회의에서는 “백신수급의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제 국민은 자신 있다는 말만 들으면 가슴이 덜껑 내려앉는다. 5개월 후 원활한 백신수급으로 마스크를 벗고 고향갈 수 있을까. 1차 민심의 바로미터가 추석이 될 것이다.
Q. K-방역
A. 문대통령은 K-방역 성과를 강조하는 기존의 태도를 반복했다. 일부 당국자들이 특이도, 민감도 등 통계 숫자 놀음을 가지고 현혹하는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대체로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통계 숫자를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다. 정권이 끝나면 정부가 그렇게 제시한 통계 숫자를 기억하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다. 국내 백신 치료제 개발이라는 잘못된 믿음, 조기 백신 확보 실패, 1년이 넘도록 오로지 거리두기 방역만 외치는 방역당국의 무능이 복합된 결과 4차 유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은 아닐까.
Q. 백신 수급
A. 현재 정부가 새로운 백신 확보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외교력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가능할까. 국내 위탁생산 백신은 확보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우선 한국에 배정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다. 국제계약에 따라 생산을 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대기업이 나서야 한다. 삼성 경영진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
Q. 전수검사
A.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는 전 국민 조기 간이검사를 끝내고 백신 접종에 집중하고 있다. 백신이 최고의 경제 부양책이다. PCR 업체, 진단학회와 의대 교수, 일부 정부 당국자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은 아닌지. 전 세계 국가가 선금 맡기며 국산 키트를 사가지고 가는데 왜 국내는 제공 못하는지 의문이 가는 이유다.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도입하면 셀프 검사가 가능하다. 정확도 문제가 아니다, 항체·항원 검사든지 PCR 검사든지 신속하게 감염 원점을 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거리두기의 방역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일방적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경제 활성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국민은 이제 지쳤다. 혁신적인 방역 체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Q. 기다려 달라
A. 역대 정책실장은 “단기간에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일자리 정부에 일자리가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은 지난 4년을 기다렸다. 앞으로 얼마를 기다리면 정책성과를 낼 수 있을까.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하는 3월 고용상황에서 나아졌을 것이라고 홍보할 것이다. 그것은 1분기 90만개 세금 일자리 착시다. 청년은 가짜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180일 일자리 100만개 창출 프로젝트’에 올인 해야 하는 이유다.
Q. 정권 재창출 가능할까
A. 역대 민심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다. 국민이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진영이 승리했다. 지난 4년간의 정책기조를 이어간다면 국민은 어떤 선책을 할까. 아마도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현재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는 길밖에 없다.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정기조를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정책도 결국 사람이다. 기존 정책을 입안한 정책실장으로 과연 정책 수정이 가능할까. 최근의 여당과 청와대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정책기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 시간은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얼마나 혁신된 모습을 보이고 국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실현해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다.
둘째, 인적쇄신이다. 국정쇄신의 의지를 표명하려면 인적개편을 해야 한다. 인사는 성과를 원칙으로 타이밍이 중요하다. 전격적 물갈이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참신한 인재를 발탁하느냐에 따라 인적쇄신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에도 친문·회전문 인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지막 인적쇄신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 또 다시 내편만 기용하다간 더 매서운 민심의 심판을 부를 뿐이다. 현장 전문가를 널리 구해야 한다. 단 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들끊는 민심을 달랠 수 있을까.
셋째. 정치는 정직해야 한다. 왜 참패했는지 성찰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 지방선거, 총선까지 참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 남았다고 남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의원 참회록 또는 반성문 릴레이라도 당장 해야 한다. 반성 없이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정직하고 변화와 혁신하는 진영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얄팍한 꼼수로 위기를 모면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마지막으로 대권주자와 당권의 역할 분담이다. 여당은 청와대와 차기 대권주자의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기존 정책의 핵심 보완점을 찾아 메워야 한다. 차기 대선후보는 청와대와 차별화를 통해 미래 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당권과 대권의 역할을 분담해 일사분란하게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자중지란과 각자도생하는 진영은 패하고 대선 승리를 목표로 똘똘 뭉치는 진영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박정일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