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한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및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3일 공매도 부분재개를 앞두고 재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공매도 재개에 앞서 약속한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4가지인데, 그 중에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은 이미 개선된 제도가 시행 중”이라며 “남은 두 과제는 불법공매도 적발시스템 구축과 개인공매도 기회 확충인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며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관련 시스템도 오는 20일 오픈해 공매도 재개 전 미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름가량 남은 기간중 참여기관 간 합동 전산테스트를 거치는 등 준비사항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실시간 공매도 호가 모니터링 시스템, 선매도·후매수 점검 프로세스 등 거래소 ‘불법공매도 감시 체계’의 모의시연 과정을 참관하고, 불법공매도 적발 전 과정을 세심히 점검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주가지수 1000포인트 회복은, 코스닥시장이 과거 ‘닷컴버블’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선에 다시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혁신기업에게는 성장을 위한 자본조달의 창구로, 투자자에게는 역동적 자산증식의 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과 같은 불공정행위들은 선량한 투자자의 피눈물로 크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며 “저한테도 특정종목을 추천하는 문자메세지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불건전행태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증권시장내 불법·불건전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집중대응단을 가동해 오고 있다”며 “예방에서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간 긴밀하게 공조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방지 등 제도개선 과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증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업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요즘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증시를 넘어 해외에서 투자기회를 찾고 있으며, 유망기업들도 해외 직상장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려온다”며 “거래소는 유망기업들이 우리 증시에 상장돼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장·시장운영 제도개선,  해외시장과의 협력강화 등 할 수 있는 모든방안에 대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주식시장 동향과 금융투자업권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금융투자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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