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다보스 포럼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데이터 경제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데이터가 소수에게 편중돼 발생하는 디지털 권력 집중과 디지털 불평등을 지적했다. 데이터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중요한 생산 요소로 떠올랐다. 데이터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데이터 가치사슬을 토대로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는 2022년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데이터 경제가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책전문가 전문가 박정일 교수에게 들어봤다.
Q. 데이터(Data)
A.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따위의 형태로 된 자료다. 데이터는 가공을 거치지 않으면 정보라는 단위가 되지 못한다. 컴퓨터 공학에서는 데이터를 가공 처리(Processing)해 정보를 만든다. 자료를 가공해 얻는 것이 정보(Information)다. 데이터는 DT 시대의 핵심동력이다. 데이터베이스(Database)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관리되는 통합적인 정보로 데이터가 논리적으로 모인 집합을 일컫는다. 데이터 생태계는 데이터를 생산·수집하고 가공·유통하며 활용함으로서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는 가치사슬 체계로 구성된다.
Q. 데이터 혁신(Data Innovation)
A. 데이터 혁신은 세상을 바꾸고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잠재력은 데이터 파워를 이해할 때에만 가능하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고, 변환하는 방식을 바꾸는 기본적인 기술이 데이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데이터 혁신을 하려면 양(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정확성(Veracity)을 갖춰야 한다.데이터 혁신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과제에 대한 해답을 가져 올 수 있다.
Q. 일자리 창출
A. 데이터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사회발전을 위한 필수 자원이다. 데이터 혁신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 이외에도 강력한 신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엔진이다.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관리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관리자, 시스템 개발자 등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데이터와 관련된 ICT 직업이 창출될 때 마다 ICT 이외의 분야에서 3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파급효과로 광범위한 경제적 혜택을 불러 온다. 인터넷 혁명 시대는 1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질 때마다 26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도 유사한 패턴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Q. 빅데이터(Big Data)
A.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데이터를 생성,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이다. 여러 수단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빅데이터는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기술 등 전 분야 에 걸쳐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Q. 마이데이터(MyData)
A. 개인이 정보 관리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신용 및 자산 관리 등에 정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정보 주체인 본인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자산·건강 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데이터를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관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개인 데이터는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개인은 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갖고, 데이터 개발을 요청하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제3자에게 개방하도록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내거인 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 경제시대의 핵심은 마이데이터다.
Q.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A. 개념은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책(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2017)에서 유래됐다, 데이터의 활용이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촉매 역할을 담당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라는 의미다.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로 정의된다. 데이터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 왜곡이 없는 진정한 데이터 경제를 의미한다. 한계비용제로 경제와 플랫폼과 양면시장이라는 특성이 있다. 또한 기존 경제에서 금융자본의 역할은 이제 데이터 자본이 대신 한다.
Q. 왜 중요한가
A. AI, Bigdata, IoT,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들이 모두 데이터 기반 기술이다. 데이터 센터를 통해 온갖 종류의 서비스에 연결되고 운영되는 데이터 경제 시대다. 데이터의 중요성과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데이터는 국가와 기업의 민첩성, 대응능력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의료서비스는 수명을 연장하고 더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기여한다. 에너지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한다, 운송은 시간 비용 및 연료를 절약한다. 제조는 제품의 설계, 제조 방식을 개선시킨다. 금융은 사기행위를 근절 할 수 있다. 농업은 작은 자원으로 더 좋은 식량을 더 많이 생산 가능하다.
Q. 해외동향(海外動向)
A.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과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개방과 자유, 오픈 데이터 정책이 핵심이다. 데이터 관련 법 제정 및 시행으로 국가데이터 서비스(NDS)와 국립과학재단의 빅데이터 지역 혁신 허브(Big Data Regional Innovation Hubs)를 활용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통합망을 구축한 후 대학까지 확대·적용하고 있다.
EU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동시 추진하고 있다. 2016년 4월 데이터 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채택해 글로벌 마이데이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일본은 데이터 유통과 거래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무행정, 경제, 사법, 안전, 교통, 인구,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17개 분야 총 2만5000개의 데이터 세트가 등재되어 있으며 메타데이터를 종류별로 일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신산업 성장 동력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정책은 데이터 개방 수준 확대, 플랫폼, 오픈소스 기술 등 기술혁신 지원, 빅데이터 전문 어플리케이션 SW 수준 향상, 정부 지원 시스템 고도화, 필요한 전문 인재 양성 등이다.
싱가포르의 Myinfo는 개인이 공공기관에 저장된 데이터의 사용을 동의할 경우 온라인 거래 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는 칸타(Kanta) 시스탬을 통해 모든 의료 데이터를 디지털화해 저장하고 있다.
Q. 해법(解法)
A. 이제는 데이터 경제 시대다, 데이터, AI, 5G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ALL 디지털 전환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으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모든 산업과 시장에서 데이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다. 그렇다면 2022년 데이터 경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종합적 정책 입안을 해야 한다. 데이터는 양(量)보다 질(質)이다. 구조화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데이터 생산·가공·유통·분석 등을 통해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표준화한 데이터, 보안, 품질관리 체계를 갖춰야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공공 데이터를 통합하고 표준화 시켜 오픈해야 한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정부의 통계 데이터 신뢰성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 개방이다.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구, 주택, 의료, 기후, 소득, 교통, 법률, 학습평가 등에 관한 통계 빅데이터를 오픈한다면 벤처 창업 붐을 조성할 수 있다.
셋째, 통계청을 통계처로 격상해야 한다.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그늘에서 벗어나 통계 독립으로 정부통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광범위한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융합해 빅데이터를 만들어 과감하게 개방해야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통계 데이터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자는 통계 전문가로 임명해야 한다. 통계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중앙통계기관을 독립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넷째, 산업별 특화된 데이터 거래소가 필요하다. 농업특화데이터 거래소를 농협은행이 추진하는 것처럼 디지털 산업별 특화된 데이터 거래소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서비스하는 데이터 중개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신용정보원 등과 협업을 해야 한다.
다섯째, 데이터 생성의 주체를 보호해야 한다.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를 추진하면서 정보사업자 입장만 생각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보주체와 다른 참여자의 입장은 배제하고 있다.정보수집자는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참여자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은 없는 실정이다.
여섯째, 사업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단체교섭권과 임금협상권처럼 데이터 활용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 혹은 위원회를 구성해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섭권은 정보 활용 동의, 비식별화 조치,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정보 주체들의 기여도 평가, 이에 대한 보상, 정보의 판매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일곱째, 생산 향상 특별조치법을 시행해야 한다. 데이터 공유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산업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여덟째, 주요국과 연결하는 통합 DB 구축이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주요 선진국의 데이터 플랫폼과 연계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해 공공·민간 통합데이터 포털 구축 후, 전 세계와 연결하는 초국가적 DB를 구축해야 글로벌 시장을 진출할 수 있다.
아홉째. 지방정부와 협력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 지자체는 데이터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Bigdata 종합연구소, Bigdata Center 등을 설립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기업들이 데이터 관련 인력 부족을 이유로 빅데이터 활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관련 인력 비중이 미국 9.3%, 일본 6.3%에 비해 한국은 1.2%로 턱없이 부족하다. 데이터 인력을 양성하고 싶어도 실습할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빅데이터 강사진과 산업 특화 교육 커리큘럼도 필요하다. 더불어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해 융·복합 도메인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가 국가 경쟁력이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 패권을 잡겠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한국경제 성장 돌파구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출발점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를 이끌 ‘데이터 리더’가 나와 ‘데이터 경제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시켜 주길 기대한다.
박정일 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