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해 6월 말까지 25% 이상을 달성하고, 국내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지금보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봤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우리나라 거리두기 개편은 접종률을 25% 정도 달성하고, 고위험군과 고령층에서 면역 효과가 나타난다면 적합한 거리두기 개편이나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누적 1300만명의 1차 접종을 마치고,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명 이하로 유지될 경우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경북과 전남에서 시범적으로 개편안이 시행 중이며, 정부는 경북도·전남도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윤 반장은 “우리나라는 2분기까지 인구의 25% 수준에서 고위험·고령층을 중심으로 접종한다”며 “새 거리두기 개편은 방역을 완전히 이완하는 것이 아니지만, 6월 말까지 환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외국에서 나온 상황과 경험을 비춰보면서 6월에 거리두기 개편 작업을 정밀하게 하고, 외국에서 나온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에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각국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부터 일주일간 50개 협회·단체, 자영업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후 2주간 개편안에 담길 업종별 수칙에 대해 협회·단체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에 대해선 여러 논의들이 있지만, 아직 확정해서 알려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다음 달 돼야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다. 최종안이 정리되면 6월 중순에 기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유행 상황에 대해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619명, 국내 발생 환자는 597명이다. 통상 일요일은 주말 검사량 감소 영향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평일보다 적게 나온다. 그러나 이날 신규 확진자 619명은 3차 유행 확산세가 이어졌던 지난 1월4일 1020명 이후 4개월 반 동안 가장 많은 숫자다. 지난 4월5일부터 6주간 일요일 확진자 수는 400~500명대 선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하루 상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전주에 비해서는 정체 상태에 가깝다”면서도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환자 수가 많이 나온 것이 우연인지 계속 이런 추세를 이어갈지는 면밀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오늘 0시 기준 597명이 어떤 특성을 가진 환자들인지도 면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내부에서 평가하고, 이번 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