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잰걸음…변수는 검사 교육 ‘공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호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출범 후 첫 강제수사와 피의자 조사 등을 잇따라 벌이며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주부터 한 달 동안 검사 절반이 외부 교육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을 수사중인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참고인·소환 조사 대상자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시교육청 내 교육감실과 서버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환 대상 인물을 추리고 있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당시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고 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실무진이 공수처에 출석해 압수물 디지털포렌식을 참관했다.
조만간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참고인·소환 조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교육감의 지시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실무진을 불러 진술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주변 인물들 진술이 확보된 후엔 조 교육감 본인도 공수처에 소환될 계획이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최근 확보한 이규원 검사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조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25일과 27일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두 차례의 조사 모두 10시간가량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공수처는 증거와 주변인 진술도 함께 넘겨받은 상태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조만간 이 검사 사건의 최종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검사가 공수처 ‘1호 기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검사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조사할 수도 있다. 면담의 진행과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알고 있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검사 소환을 계기로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윗선으로도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이 지검장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공소사실 요약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감찰과 진상 조사를 지시했고 시민단체가 유출 의심자를 처벌해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24일 김한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아직 대검찰청 차원의 감찰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공수처는 별도로 유출 행위를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검 감찰부 감찰 1·3과와 정보통신과가 유출 의심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인데 공수처도 검찰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
공수처가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지난 27일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대진 검사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박상기·조국 전 장관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이며 여권의 핵심 인사들인 만큼 공수처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 같은 수순대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1일부터 공수처 검사 6명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4주간 위탁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평일 일과시간 동안 이뤄지는 탓에 검사들이 수사기록을 보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일과 이후 또는 주말뿐이다.
공수처 측은 전체 13명의 검사 중 어떤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의 사건은 부장검사 1명과 4명의 평검사가, 이 검사 사건과 공소장 유출 의혹은 부장검사 1명과 3명의 평검사가 맡아야 한다.
인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가 이번 주부터는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때문에 바빠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물음에 “변동사항은 없다. 예정대로 (교육에) 간다”고 밝혔다.
원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