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 이후 소득, 소비, 산업구조, 자금 조달, 지역 간 경제 활동, 가계지출 중 고정비용 부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 또는 차별화 심화 현상이 나타났다.
양극화를 유발시키는 것은 소득 불균형 심화, 내수 대 수출산업 간 성장률, ICT 산업과 전통 산업 간의 경쟁력, 대면과 비대면 사업의 매출, 신용 등급 격차에 따른 자금 조달 능력이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인은 구조조정과 개방의 확대, 경기의 급격한 변동,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근로자와 자산 소득자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문제점은 성장 잠재력 잠식, 사회 통합력 저하, 분야별 양극화 악순환 생성, 정책 부담의 증가 등이다.
지금까지의 일반적 해소 방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 선진 금융구조의 조속한 정착, 인적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투자, 장기적인 산업 정책 청사진 제시 등 단편적 대책뿐이었다.
국민을 현재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불평등과 양극화다. 코로나19로 인해 실물 경제 내에서도 양극화가 선명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수출은 호조세나 내수 대면 산업은 더 침체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획기적 지원책을 내지 않는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과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은 파산 직전인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우리사회에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구조적 한정적 경제적 파이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정책이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두어 발생했다고 본다. 과거에는 성장함으로써 남의 삶이 개선될 때 내 삶도 개선되니 별로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치권은 성장이 아닌 분배에만 관심을 가진 게 본질적인 이유다. 정부정책은 임금인상이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증가로 이어져 생산 증대로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룬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져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심화되는 양극화 해법으로 ‘K-행복소득’과 ‘한국판 EIP 지급’을 제시한다.
첫째, 일자리·교육·의료의 삼각편대 문제 해결이다. 청년세대는 일자리, 중년세대는 교육 및 주거, 장년 세대는 의료 지원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 ‘K-행복소득’은 주거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Changing Triangle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기본 생활비 보장이다. 수도권은 일자리, 교통, 주거 환경이 좋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 집중은 더욱 가속화된다. 인구가 몰리니 교통 혼잡, 부동산 폭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1인 50만원을 지급할 경우 4인 가족 200만원의 소득이 보장되면 굳이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재원이 들지 않는 ‘K-행복소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아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자살률이 매우 높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전 세계에서 미래에 가장 빨리 인구가 감소되는 국가가 한국이다. 이런 저출산 문제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K-행복소득’이다.
넷째, 한국판 ‘EIP‘ 경제 활성화 지원금 지급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18세 이상 4400만 명에게 6개월 간 30만 원을 지급해면 거래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살릴 수 있다. 4배로 커진 경제 규모 소득에 대해 2~3년에 걸쳐 최소 80% 환수가 가능해 15조8400억 원만 투입하면 된다. 세수 여유분으로 재정 부담 없이 기본 복지를 시행할 수 있다. ‘K-행복소득 종이 화폐 시대의 경제학에서 전혀 생각 못했던 획기적 방식이다.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로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K-EIP’ 모델 수출이다. 코로나19 방역 초기는 ‘K-방역’은 전 세계 표준 모델이 될 정도였다. ‘K-백신 접종’은 백신 선진국 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11월 집단 면역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이제는 ‘K-EIP’ 모델 수출 길을 열어야 한다. ‘K-EIP’ 모델을 국내에서 성공하면 세계에 수출할 수 있다. 내수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비정규직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으며 수출로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이고 외화도 벌 수 있다.
AI 슈퍼 고용(Super Employment) 새 시대가 몰려오고 있다. ‘K-행복소득’을 대한민국 복지 정책으로 도입하는 길만이 슈퍼 고용 시대를 대비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박정일 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