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먼저일까 일자리가 먼저 일까. 소득은 어디에서 발생할까. 일자리에서 나온다. 임금 인상이 먼저일까 일자리가 먼저일까.
당연히 일자리가 우선이다. 임금을 올리면 소득이 올라가지만 일자리는 줄어든다. 소주성 정책은 임금인상이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로 이어져 생산 증대로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룬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정반대 상황이 벌어져 일자리는 사라지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일자리와 소득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가장 현실적 고민이다. 어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9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취업유발계수는 2018년 11.2에서 2019년 10.1로 떨어졌다.
이는 10억 원 투자했을 때 늘어나는 고용자수가 1.1명 줄었다는 의미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갈수록 더 떨어지고 있는 한국경제 고용 구조적 취약점을 다시 일깨워준다.
기본 일자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서비스 대면 직종과 자영업자들이 수많은 일자리를 잃고 있기에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기후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일자리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기본 일자리는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경제·사회·산업 전반의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기본 일자리 상시화로 생산이 확대되고 내수가 활성화 되면 경제성장으로 연계돼 최종적으로 미래 국가 경쟁력이 향상된다.
기본 일자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무한 탄력적인 기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청년 일자리 보장제(Youth Guarantee)와 물가안정,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K-행복 일자리’를 제시한다.
첫째, Goal은 ‘Jobs Korea’다. Vision은 ‘일자리 넘치는 대한민국’이다. 정책 방향은 신기술 미래 산업에 선택과 집중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상의 전환, 빠른 실행력이 핵심이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으로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구성한다.
둘째, 융합정책(Convergency Policy)이다. 현재는 고용 정책이 각 부처별로 따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청년 실업 대책 등이 각자 입안되면서 개별 논란만 부각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 융합정책으로 ‘K-행복 일자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셋째, 슈퍼고용(Super Employment)이다. AI 시대 미래 일자리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일자리 정책을 혁신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해 새로운 직종과 일자리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래 새로운 일자리의 60%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넷째, AI+X 산업에서 창직(創職)과 창업(創業)이다. AI 기술 활용으로 개발·유지 및 개선 분야, 연관 산업의 간접적 AI 관련 부문 스필오버(Spillover) 효과 경제 전반의 소득 향상으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다섯째, 플랫폼(Platform) 협동노동(協同勞働, Cooperative Labor)이다. 협동노동은 노동자가 출자하고 경영에 참여해 일하는 방식을 말한다 직장이 없는 소외된 사람들과 비정규직에 대한 불평등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을 돕기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노동자 이익이 우선이며 고용 보호가 최우선이다.
여섯째, ‘K-Skills Future System’이다. 미래 기술 직업교육 확대를 위해 ‘K-AI 기본 일자리 시스템’을 구축해 개개인의 직업 교육 이수와 커리어를 관리하고 빅데이터로 분석해 ‘K-AI 일자리 맞춤형 매칭 시스템’과 연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평생 교육 시스템과 연계시킨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일자리 격차 해소다.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을 완화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 해결이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에 핵심이고 미래 기술을 리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지원해야 한다.
최근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이지만 무노동·무소득의 원칙에 따라 기본소득보다 기본 일자리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보야 문제는 기본 일자리야’
박정일 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부천=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