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박정일 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금은 8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늦어도 9월 초까지 지급하는 등 순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관련해 33조원에서 35조원 정도 될 것이라며 7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당론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당정이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첫째, 국가 재정 부담 급증이다. 올해 2번째 추경안이 편성되면 홍 부총리가 취임한 이후 7번째 추경안으로 추경규모는 총 100조원을 돌파한다.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집권 마지막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으로 증가하게 된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이상 주면 안 된다.

둘째, 초과세수는 나라 빚을 갚아야 한다. 올해 4월까지 전년대비로 더 걷힌 세금이 3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 씩 주면 약 15조원, 소득 하위 80~90%까지 지급하면 10조원 넘게 든다. 세수 여유분은 급증한 국가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 국가 운영이다.

셋째, 경제 활성화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기존의 재난지원금 규모로는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로 매출이 줄어든 것을 만회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금액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살릴 수 없으며 그 정도 액수로는 내수 활성화도 되지 않는다.

넷째, 신용카드 캐쉬백의 실효성이다. 백신 접종 속도가 붙으면서 하반기 내수 회복은 빨라질 전망이다. 굳이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정책으로 새로운 소비효과를 감소시킬 필요는 없다.

저신용·저소득자는 신용카드 발급도 어렵고 소비 여력도 없다. 캐시백은 직접적으로 창출할 효과는 매우 적다.

다섯째, 소비 진작 효과를 보여주기 통계 숫치 만을 위한 기만정책이다. 재난에 직접 피해도 없고 재난 와중에도 오히려 소득 증가가 있었던 부유층인 고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만을 위한 소비 잔치로 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본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국민을 기만하는 얄팍한 탁상공론이며 관료들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구태의연한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다. 그동안 재정확대로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과 출구 전략을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소득층의 소비를 독력하는 정책을 내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시장에 떠도는 여유 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상화폐로 주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동산으로 몰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인플레와 재정억제 정책이 필요할 때다.

이러한 문제점을 전부 해결한 ‘K-EIP’ 지급을 제시한다.

첫째, 재원부담이 없다. 선 지급 후 환수하는 시스템으로 당장 재원이 들지 않는다. 19세 이상 4400만 명에게 6개월 간 30만원씩 지급하면 79조2000억 원이 필요하지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면 80~90%까지 이상 환수가 가능해 국가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이화폐 시대는 불가능했지만 디지털 화폐 시대이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 활성화다. 15조8400억 원만 투입하면 투입액의 4배인 약 300조원의 내수 활성화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다. 더불어 경제 성장률도 6%대로 끌어 올릴 수 있다. 빚에 허덕이는 1400만 명 자영업자·소상공인·비정규직에 숨통을 터 줄수 있다.

셋째, ‘K-EIP’ 수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K-방역’에 이어 ‘K-EIP’가 또 한 번 전 세계 ‘K-코로나19 경제회복 정책’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뚝 설 수 있다. 한국에서 성공에 수출한다면 외화도 벌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 모델이다.

마지막으로 구시대 경제학에서 탈피해야 한다. 경제관료와 정치권은 구시대 경제학 지식에 얽매이지 말고 디지털 화폐시대,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머니를 얼마든지 정책 의도대로 회전시킬 수 있고 나중에 환수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재로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K-EIP’지급이다.

박정일 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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