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에 따르면 소득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5인 가구는 125만 원이 되는 셈이다. 소득 하위 80%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 금액을 활용해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700만 원의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차 추경예산안은 30조원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재난지원금 명칭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수백만 명이 실업자가 발생됐다. IMF는 재난이 아니라 무능한 김영삼 정부 경제팀의 ‘경난(經濟災難)’이다. 코로나19는 재난이 아니라 국산 치료제 개발이라는 허망한 믿음에 백신을 늦게 도입한 정책 판단 미스인 ‘정난(政策災難)’이다. 조속히 구매 결정하였다면 지금쯤은 집단 면역이 형성돼 내수가 살아 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재난이라고 명칭을 붙여 정부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하려는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 지원금이든 위로금이든 본질은 내수를 활성화시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 지원금(K-EIP)’이 정답이다.
둘째, 선별지급이다. 고소득층에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직접 재난지원금 대신 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내자는 것이 기재부 논리다. 그러기 위해선 개인 카드별 소비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 개발 투자와 시간이 걸리고 3분기에 목돈을 쓰고 캐시백을 받은 후 취소하는 블랙컨슈머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도 해결해야 한다. 고소득자는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 보편지급이 맞다.
셋째, 국가재난이다. 국가채무 증가로 ‘국난(國家災難)’이 올 수도 있다. 나라 빚은 2017년 660조2000억 원에서 집권 마지막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 국민위로금 지급이 먼저일까 국가 빚을 갚는 게 우선일까. 가정이라면 어떻게 할까. 마스크 쓰느라 고생 많았으니 빚을 내 바캉스를 가야할까 가계 채무를 변제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먼저일까. 현명한 가장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국민이 위로금을 받으려고 180석을 밀어 주었을까. 자기 돈 아니라고 이렇게 마구 써대면 안 된다. 개그맨들의 “여기서 이러시면 안돼요.”가 문득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넷째,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이다. 최대 700만원이 코로나19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700만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이 될 수 있을까.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정책 책임자라면 가까운 상가나 시장에 나가봐라. 한집 걸러 비어 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파산 직전이다. 진정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한 달 임대로도 안 되는 쥐꼬리만큼의 위로금이 아니라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문제 해결 포인트가 빗나가도 한 참 벗어났다.
다섯째, 정책 언밸런스다. 유동성 증가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재난지원금과 유동성 증가를 억제하려는 긴축 정책과의 언밸런스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8월 482조2000억 원 규모에서 올해 3월 521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1년간 150조원 폭증해 3월말 사상 최대인 1765조원이 됐다. 그 중 70%가 변동금리 대출이라 금리가 1% 오르면 이자 부담이 12조원 이상 확 늘어난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니 부동산도 또 다시 들썩인다.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도 문제다. 한국은행은 긴축카드를 꺼내 들어 통화는 긴축인데, 재정은 확대하는 엇박자가 난다면 시장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위로금이라는 현금 살포에 매달리지 말고 글로벌 금리 인상 충격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지 아닐까.
여섯째, 경기부양 효과 미지수다. 정책 당국은 1인당 25만 지급으로 정말 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 당에서 주자고 하고 BH 눈치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자리보전용으로 내놓은 가능성이 농후하다. 애당초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리는 획기적인 정책 같은 것은 아예 관심이 없었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역대 정권 말기 상황을 살펴보면 나서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대선이다. 만약 돈을 풀어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지난해 마스크 사태 이후 재난지원금을 지급 후 치른 총선은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라고 여당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 준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재난금 받는다고 여당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 문제는 해결된 것이 없고 젠더갈등은 지속되며 내수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4년 간 실행한 정책에 대해 어느 하나 속 시원히 성과를 낸 것이 없기에 새 시대 새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K-EIP’를 6개월 지급해 경제를 살린다면 상황은 변할 수 있다.
유동성이 커지는 만큼 이자 수익 비중이 90%에 가까운 은행들이 대출을 추가로 확대한다면 장기적으로 서민 삶은 더 피폐해질 것이다. 이런 문제투성인 상황에서 유력한 정치인들은 복지 논쟁을 가속화하면서 재난지원금을 확대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수를 활성화 시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을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기본소득은 ‘K-행복소득’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은 한국판 경제 활성화 ‘K-EIP‘ 지급으로 결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왜냐하면 ‘K-행복소득’은 재원 부담이 전혀 없고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다. 양극화,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인플레가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K-EIP 지급’은 재원 부담이 없고 코로나19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고 인플레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성공한 모델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개념의 역발상 모델이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K-EIP’를 표준 모델로 만들 수 있다. 한국에서 성공에 수출한다면 외화도 벌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 모델이기 때문이다.
기존 종이 화폐시대는 유동성을 위해 돈을 강제로 회전시킬 수 없었지만 디지털 화폐 시대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선 지급 후 환수가 가능하다. 재원부담이 없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민에게 물어보자. 15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어 1인당 25만의 위로금을 받을 것인지, 재원부담이 전혀 없이 1인당 30만 원을 6개월 동안 180만 원을 받아 내수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K-EIP 지급이 좋은지 말이다.
박정일 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 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