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 중인 당정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소득 하위 80~90%에게만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여당과 정부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당 안에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갑자기 분출하고 있다. 여기에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놓고 대선 이슈로까지 판이 커지며 여야 대선후보 간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시작된 모양새다.

박정일 정책전문가 AI Creator
박정일 정책전문가 AI Creator

보편복지·선별복지 누가 맞을까. 보편복지가 맞다. 지난 10년 간 복지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지켜진 선거 승리 절대 법칙이 있다. 보편복지가 타당한 이유는 이렇다.

첫째, 국민 심리(心理)다. 세금을 내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 혜택을 받고 싶어 한다. 납세자입장에서 볼 때 재난지원금은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정부가 생색낸다고 생각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주는 혜택을 거절하는 납세자는 극소수다. 1차 재난지원금 14조3000억 원 중 기부액은 2803억5000만원(73만7000건)으로 2%에 그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애초 정부는 고소득자·사회지도층·공무원 등의 기부를 유도해 최소 1조원 모금을 자신했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외환위기 시절 금 모으기 등 캠페인과는 상황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둘째, 보편복지는 필승이고 선별복지는 필패다. 유권자 4400만 명 중 누구도 자기를 뺀 다른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을 즐거워 할 사람은 없다. 60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 집행에서 배제되면 마음이 쓰린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민심 저변에는 나보다 재산도 많고 장사도 잘 되는데 받고 나는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 오히려 재난지원금을 못 받아서 생기는 불만이 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별복지는 반대 유권자만 늘리는 것이다.

셋째, 모든 국민에게 적은 돈이라도 지급하면 필승(必勝)이고 소수에게 큰돈을 주면 필패(必敗)다. 다수에게 적은 돈이라도 주면 승리하고 소수에게 큰돈을 주면 패배한다는 뜻이다. 월 몇 만 원이라도 내게 주는 정치인을 좋아하고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이라도 남에게 주는 정치인은 선호하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게 혜택을 주자는 논리는 받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받지 못한 다수는 박수치고 응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인간의 기본 심리이기 때문이다.

넷째,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 필패다. 2011년 무상급식 사태 이후 지난 10년 간 선거를 분석해보면 알 수 있다. 어떠한 명분과 이유를 막론하고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이라 비난하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인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선주자들은 지지도를 올리려면 보편복지를 주장해야 한다.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또는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게 혜택이 없는 선별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승리한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700만 명 자영업자들은 현금을 지급하면 안 쓰거나 다른 지역에서 쓰게 되기에 자기 가게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는 현금지급보다 지역화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여섯째, 소득 상위 30% 가구도 받기를 원한다. 통계청 발표(2020년 4/4분기)에 의하면 가구당 윌1000만원 넘는 건 5분위 중 상위 20% 뿐이다.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달러라면 3인 가구 평균 혹은 중위 소득은 월1000만 원이 돼야 한다. 하지만 3분위 소득 3인 가구는 월평균 460만원으로 현실은 1인당 1만5천 달러로 반 토막인 상황이다. 3분위 소득 3인 가구 가처분 소득이 380만 원에 불과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다.  

일곱째, 수도권에 살아도 대부분 경제난에 허덕인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권자는 의료보험체계에서 전국과 비교해 상위 30%에 대부분 해당된다. 지방보다 소득이 높을 수 있지만 생활비나 물가를 비교해보면 삶의 수준은 낮은 게 현실이다. 가구당 소득이 높아도 대학생이나 노인은 자기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로 수도권에 사는 많은 유권자들은 설사 가족이 수입이 많아도 자신과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은 의료보험료로 결정한다. 그런데 그 통계는 2년 전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지금 당장 어려운데 지난 소득으로 결정하니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발생한다.

여덟째, 받고 싶은 것은 유권자의 본심이다. 일부 정치인은 고소득자와 부유층에 혜택을 주기보다는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선별복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논리를 펴기에 앞서 민생과 유권자의 본심을 살펴보면 왜 보편복지가 맞는지 알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이 혜택을 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선거의 본질은 유권자의 심리를 잡는 게임이다. 유권자의 속내를 모르고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마지막으로, ‘K-EIP’(경제 활성화 지원금)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 ‘K-EIP’는 재원 부담이 없고 경제 활성활를 시켜 코로나19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으로 책정한 금액은 15조원이 넘지만 25만원을 한 번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K-EIP’ 시스템은 동일한 재정으로 월30만원을 유권자 4400만 명에게 6개월간 지급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디지털 화폐 시대이기에 가능하다.

4400만 명 개개인이 180만원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내수는 살아 날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고 인플레를 유발시키지 않으며 성공한 모델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새로운 개념의 역발상 모델이 ‘K-EIP’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K-EIP’를 표준 모델로 만들 수 있다. 한국에서 성공에 수출한다면 외화도 벌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 모델이다.

25만원을 선별지급으로 한 번만 지급할 것인지 30만원을 6개월 간 보편적 지급해 경제를 살린 것인지 삼척동자(三尺童子)도 어느 것이 좋은지 알 수 있다. ‘K-EIP’ 정책을 도입하면 대박이다. 이제부터는 ‘K-EIP’ 정책의 시간이다.

박정일 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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