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춰 오랜 기간 다양하게 구성돼온 현행 복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하지만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려 기존의 복지 제도를 이제는 서둘러 뜯어 고쳐야 한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은 다양하다.
첫째, 대규모 예산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분야의 본예산 기준 정부 총지출 규모는 185조원으로 지난해 167조원 대비 10.8%가 증가했다.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118.2%가 늘었다. 복지부는 2018년 GDP대비 11.1% 수준이던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2030년 16.3%, 2050년 25.3%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중복 지원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아동수당제도와 중복돼 지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며 도입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기존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와 겹친다. 이러한 중복 지원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기존의 제도를 그냥 놔두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생긴 누적된 결과물이다.
셋째, 사각 지대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이래 33년이 지났지만 사회보험가입과 연금 수급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보험가입은 2020년 기준 69.8%에 머물러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평균 3배나 높다.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부부·자녀와 갈등·단절, 외로움 등이 노인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다. 또한 노인 빈곤률은 43.4%로 OECD 회원국 평균 14.8%의 3배에 달한다.
넷째, 도덕적 해이다. 지자체의 복지사업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다. 다수의 지자체가 특정 복지사업에 대해 낮은 급여 수준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놓고 나중에 협의도 없이 수준을 높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을 월30만원씩 합의했으나 50만원으로, 충남은 농어민 수당을 연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했다.
다섯째,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쟁이다. 기본복지 추가로 현금을 지원하는 ‘기본소득’까지 논쟁이 가속화되면서 이른바 ‘한국판 과잉복지’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안도 제시 못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제시되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판 과잉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중앙과 지방 정부의 효율적 역할 배분이다. 무분별한 중복지원과 지자체 간 고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기준 보조율 적용 원칙을 확립해 합리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재정 여력과 정책 수요 차이를 반영한 차등 보조율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민간 기업 중심의 고용 창출이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출과 복지확대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트라이앵글 구조가 돼야 한다. 그래야 가처분소득 증가가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선순환 시킬 수 있다.
셋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노인 복지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2025년이 되면 노인 비율이 20.3%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대부분 노인세대들은 자식과 가족을 위한 물질적 희생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저축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55%가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87%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노인복지정책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인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저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사회보장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 및 노동자 형태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험 가입 체계를 ‘소득에 기반’한 가입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사회 보험료가 있다는 기조와 가구에서 개인으로 부과 기반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새로운 국민사회보험 체계 운영이다. 원칙은 가입대상에 있어서 종속성과 전속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부과에 있어서는 종속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고용주는 영업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 징수를 국세청으로 통합해 실행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방향은 단계별로 추진한다. 1단계는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 보험료 부과 방식을 바꾸고 국세청의 기능 강화 및 보험료 부과 징수권을 부여한다. 2단계는 사회보험청의 설치와 사회보장기금으로의 전환이다. 3단계는 사회보장세를 통한 보험료 징수 방식의 효율화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사회보장 패러다임의 강화가 필요하다.
일곱째, 코로나19 극복를 위한 복지제도 확대다. 복지국가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재정 전략과 조세 정의에 입각한 조세 개혁이 필수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하게 존재한다. 비정규직, 종속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가 사회보장 제도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AI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에 대응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없이는 사회적 연대와 사회통합을 제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사회보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기존의 복지제도 문제점을 전부 해결 가능한 ‘K-행복소득’을 제시한다. ‘K-행복소득’은 재원 부담이 전혀 없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양극화,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인플레가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기존 종이 화폐시대는 유동성을 위해 돈을 강제로 회전시킬 수 없었지만 디지털 화폐 시대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선 지급 후 환수가 가능하다. 재원 300조원은 전액 회수가 가능하기에 재원부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는 ‘K-행복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에게 매월 1인당 50만원을 지급이 가능해 4인 가족 200만원이라는 기본소득이 보장된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모두가 경제생활에 고통을 받지 않고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AI 시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K-행복소득’ 실천에 있다.
박정일 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