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박정일 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끝내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을 갚지 않을 모양이다. 올해 더 걷힌 세금 33조원을 국민 80%에게 1인당 25만원~30만원씩의 코로나19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4·7 재보궐 선거로 떠나간 2030 세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32만 명 이상 청년에게 연간 3조8000억 원 가량에 이자율 추가지원, 세제 혜택을 고려하면 필요한 재원은 연간 4조원이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왜 이렇게 국민에게 돈을 못 퍼줘서 안달일까. 진정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퍼 주는 것일까. 아니면 떠나간 민심을 잡기 위해서 세금으로 선심을 쓰는 것일까. 과연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2030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결과는 8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막대한 재정확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마당에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앞당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첫째, 당정의 헛발질로 보편·선별 복지 논쟁이다. 80%, 신용카드 캐시백 등 쓸데없는 사안을 갖고 당정의 줄다리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자산은 계산이 안 된다. 소득이 많아도 부채가 많을 수 있고,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많을 수도 있다. 정부가 말하는 상위 20% 고소득자 일수록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다. 국민의 절반이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고 신용대출도 보유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1765조원이 넘었다. 금리가 1% 오르면 이자부담은 연간 12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지난해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 넘었다. 집값 폭등과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누구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편복지가 답이다.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둘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의 허구다. 한은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는 환율상승 영향으로 31,881달러(3762만원) 대로 낮아졌다. 2년 연속 감소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로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17,756달러(2095만원)다. 국내총생산이 높다고 해서 국민 생활과 복지 수준이 꼭 3만 달러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반 토막 정도다. 여기에 개인 부채는 포함되지 않은 허구적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돈을 마구 푼다고 재정주도성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경제난에서 벗어났을까.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1차 14조3000억 원, 2차 7조8000억 원, 3차 9조3000억 원, 4차 20조6000억 원 총52조원을 쏟아 부었다. 5차 재난 지원금까지 합치면 총67조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내수 활성화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경제고통에서 벗어났을까. 경제성장률 1% 높인다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까. 혹시 보여주기를 위한 수치에 집착하는 것은 아닐까. 역대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기억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넷째, 인플레이션 위기는 어떻게 넘을까. 시중에 돈이 넘쳐 한국경제는 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로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연 2%를 훌쩍 뛰어 넘었다. 시장금리도 덩달아 오를 추세다. 국민은 장보기가 겁난다. 계란 한판이 만원인 시대다. 역대정부이래 달걀이 이렇게 금값인 경우는 없었다. 서민은 이제 라면에 계란 풀기도 무섭다. 예전에 식당에 가면 계란을 싸놓고 손님이 공짜로 계란 후라이를 해먹던 그 시절이 그립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경제 성장률도 아니고 정책이고 뭐고 그냥 계란 후라이라도 부담 없이 마음대로 먹고 싶다는 것이다.

다섯째, 정책다운 대책이 없이 전부 돈 퍼주기 정책뿐이다. 나라 살림을 이렇게 거덜 내도 되는 것일까. 나중에 미래세대가 왜 그때 그렇게 빚을 많이 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고 물으면 그 당시 정책 책임자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정책은 아마추어가 하면 요지경이 된다. 정책은 슈퍼 프로가 해야 하는 이유다. 정책의 평가는 국민이 평가한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여섯째, 경제를 왜 정치로 풀까. 경제는 경제논리로 해결해야지 정치논리가 개입하면 안 된다. 정부의 최대 실책인 부동산 대책도 부동산 정치를 해서 실패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애초에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설계가 잘못됐다. 재난지원금은 가계부채 완화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25만원을 사용해도 내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25만 원의 위로금이 아니다. 국민의 염원은 경제를 살려 놓으라는 것이다. 청년은 용돈 성격의 짙은 현금 10만원 지원이 아니라 노력만큼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다. 일자리 정부는 지난 4년간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을까. 국민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가. 계란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집도 구하기 어려운 시대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나.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 지금까지 문제점은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중에 돈이 넘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과제 해결이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 ‘K-EIP(경제 활성화 지급)’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일까.

역발상으로 가능하다. 먼저 재원을 마련하고 나서 그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닌 반대로 선 지급 후 환수 방식이다.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과세를 통해 지급한 돈만큼 환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화폐 시대이기에 가능하다.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완성해 놓은 상태다. 장점은 이렇다.

첫째, 재원 부담이 없다. 매월 1인당 50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면 3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거래할 때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에 환수 가능한 알고리즘을 개발해 놓았다.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없기에 재정부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세수 여유분은 나랏빚을 갚는데 사용해도 된다.

둘째, 경제 활성화다. 투자 승수 효과를 3배로 계산하면 연 900조원 이상 경제규모가 커져 내수 활성화로 1400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비정규직을 살릴 수 있다.

셋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 돈을 지급하지만 1년 내 환수되기에 내수 활성화만 시키고 시장에 유동성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묘수는 ‘한국판 EIP’지급에 있다. 정책 구매를 기대한다.

박정일 정책전문가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 겸임교수

정석철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