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불길이 거센 것은 K-방역의 참담한 실패를 의미한다. 정부는 12일 부터 야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이며 야간 모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AI 시대 야간 통행금지'다. 사적모임 인원·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 완화로 잔뜩 기대하고 있던 자영업자는 망연자실(茫然自失)한 상황이다.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로 상가는 텅텅 비었고 폐업 점포는 한 집 걸러 수두룩하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33조원의 2차 추경 집행에 대해 정치권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이냐에 대해 논쟁만 벌이고 있다.
현장 상인들은 “30만원의 위로금은 필요 없으니 그 돈으로 백신을 구입해 빨리 접종해 집단면역을 형성해 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의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인데 정치권은 엉뚱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다.
진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독일이나 일본같이 80% 이상 손실보상을 해주면 된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상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한정된 재원으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정의 주장대로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 총 14조원을 푼다고 과연 내수가 활성화돼 자영업자를 살릴 수는 있을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한 달 치 월세도 안 되는 몇 백 만원을 준다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진단이 잘못되니 처방이 엉뚱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와 다를 바 없다.
코로나 발생 후 1년 6개월 동안 버텨온 자영업자를 살리려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돌리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아니면 시장에 300조원 이상 돈을 풀어야 그나마 내수가 활성화 된다. 문제는 인플레로 인한 부동산 폭등과 재원 마련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수를 활성화시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묘안(妙案)은 없을까. 해법으로 ‘K-EIP(한국형 경제 활성화 지원금, Korea-Economic Impact Payment)’ 지급을 제안한다.
첫째, 역발상 개념이다. 지금까지의 먼저 재원을 마련하고 나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반대로 선(先) 지급(支給) 후(後) 환수(還收) 방식이다. 먼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과세를 통해 지급힌 돈 만큼 환수할 수 있다. 종이화폐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다. 하지만 디지털 화폐 시대이기에 가능하다.
둘째, 지급대상과 금액이다. 18세 이상 4400만 명에 매달 30만 원을 6개월간 지속 지급한다. 재원은 79조200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80%인 63조3600억 원은 환수 가능해 20%인 15조8000억만 지출된다.
셋째, 경제 승수 효과다.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투자 승수 이론을 기반으로 효과를 계산하면 최소 300조원 이상 거래가 발생해 내수가 활성화 된다. 이것은 장사가 잘된다는 의미로 코로나19 이전 경기로 단기간에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환수 시스템 설명이다. 맨큐(Gregory Mankiw) 하버드 교수가 주장한 “일정 액수를 지급하고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논리에 근거해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동 환수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았다. 예를 들면 1년에 8800만원에서 1억 5천만 원 까지는 종합소득세는 35%다. 10억 원 이상은 45%다. K-EIP 시스템에서는 매달 지급한 3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새로 산정 물린다면 고소득자에게는 80%이상 회수가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년 소득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면 거래할 때마다 부가세 같은 같을 세금을 부과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고소득자는 거의 100% 환수가 가능하며 중위 소득자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3%에서 50%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이다. 오쿤의 법칙(Okun’s Law)에 따라 고용 증가율이 2.4%가 된다.
일자리도 만들고 외국에 ‘K-EIP’ 시스템을 수출해 외화도 벌어들일 수 있다. 현재로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터널을 통과할 수 유일한 해법은 ‘K-EIP’지급 뿐이다.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