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12일 야권의 유력 잠룡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라면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다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안이 아닌 최재형 그 자체로 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모든 국민, 특히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도 따뜻한 빛이 비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세우고 지켜내고 번영케 한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보면 과연 우리 국민, 청년들이 나은 미래를 희망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SWOT 요인 분석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점(Strength)이다. 병역 명문가로서 철저한 안보의식이다.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원칙주의자이면서도 소탈하고 유연성이 있다. 업무에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이지만 온화한 성품을 가진 기독교인으로 신망이 두텁다. 두 아들을 입양했고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고등학교·대학교·사법연수원 시절까지 업고 등하교를 같이한 미담 제조기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꼿꼿한 소신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과정을 감시하면서 여당의 뭇매를 맞았지만 정권을 눈치를 살피지 않았다. 모든 정부 공공기관의 세입·세출, 투자와 회계, 정책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감사원장직 경험은 국정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로서 정책 등 국정 이해도가 누구 보다 높다.

둘째, 약점(Weakness)이다. 인지도 열세로 지지율이 낮다. 판사의 외길 인생으로 정무 감각의 부족이다. 국가비전·정책 아젠다를 국민이 모른다. 정치 경력 전무와 준비 안 된 참모 조직이다.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한 것에 대한 정치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다.

셋째, 기회(Opportunities)다. 문재인 정부 정책 실책에 대한 반문(反文) 정치다. 국민의 힘의

뚜렷한 대권주자 부재다. 민심이 현 정치권에 대한 환멸(幻滅)이다. 또한 새 시대 새 인물에 대한 갈망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춤형 후보다.

넷째, 위협(Threats)이다. 야권의 강력한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지지율 경쟁이다.

국민의 힘에 입당한 후 기존의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다.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앞에 놓인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국민의 힘 입당 여부다. 조기 입당을 통해 국민의 힘 내부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윤석열의 대항마로 확실히 자리를 굳힐 것인가, 제3지대에서 머무르면서 조직과 정책을 가다듬을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둘째, 대선 출마 명분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감사원장이 왜 갑자기 대선 출마했느냐, 탈원전 감사가 오히려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명분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셋째,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 판사와 감사원장 경험을 기반으로 어떻게 새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지 소신를 밝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내가 가진 정치 역량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야 한다.

넷째, 반문(反文)정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수와 중도, 이탈한 진보세력까지 아울러 승리해야 압도적 정권교체로 집권 후 안정적인 국정운영 도모가 가능하다. 새로운 ‘최재형 New 정치’를 내놓아야 한다. 이미 반문 정치 이미지는 윤석열 후보가 선점했다. 차별화 전략인 ‘반문(反文) 정책(政策)’인 반대(反對)로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정운영(Statecraft)을 준비해야 한다. 진정한 대통령의 자격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당선 된 후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국정운영을 넓은 의미에서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라 한다. 국정운영은 국가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잘 조율함으로써 그들의 역량과 활력을 국가 속에서 만개시키는 것이다. 최재형 식(式)의 국정운영을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국힘 입당은 밀어야 한다. 준비 없이 덜컹 국힘에 입당하는 순간 많은 견제를 받을 것이다. 국힘에서 떠 받들고 꽃가마를 태워주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귀국만 하면 정치권에서 꽃길을 깔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기존의 정치인을 뒤따르는 세력의 견제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치 세계는 냉엄하다.

둘째, 내 갈 길을 뚜벅뚜벅 가야 한다. 일정한 기간 제3지대에서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힘을 모아 조직을 꾸리고 대선 출사표를 다듬고 정책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국힘의 경선 버스가 출발하든 말든 최재형 정책을 하나씩 발표해가면서 뚜벅 뚜벅 앞으로 전진해가야 한다. 국힘 안에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황교안 등 후보와 경쟁하는 것 보다 제3지대에서 윤석열, 김동연, 안철수와 경쟁하는 것이 훨씬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캠프 구성이다. 캠프의 꽃은 정책이다. 정책은 디테일에 있다. 인재 구성은 지인이나 과거에 한 자리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가 잣대가 돼야 한다. 과거의 포지션은 중요하지 않다. 훈수하는 인사보다 실무 능력이 우선시 돼야 한다. 세미 아마추어가 아니라 슈퍼 프로가 참가해야 한다. 초기 참여 인사가 캠프 성공을 좌우한다. 기존 정치인이 아니리 참신하고 새로운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넷째, AI(인공지능)를 선점해야 한다. 미래는 AI 시대이기 때문이다. 대선은 현 정부를 심판하는 성격도 있지만 미래의 집권 비전을 평가받는 경향이 있다. 반문(反文) 반사이익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비전과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 탈원전 감사 이미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지지율 올리기 전략이다. 반문(反文) 정서만으로는 중도층을 확장할 수 없다. 국힘에 입당한다고 지지율이 당장 두 자리 수로 오르지 않는다. 8월 말까지 두 자리 수로 올리면 그 후는 윤석열 전 총장과 양강 경쟁구도 형성이 1차 목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민생을 살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7월은 중도를 확장하는 전략으로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11월 9일 전에 야권 단일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 된다. 또한 계층별 소통전략이 필요하다. 2030은 일자리에 대한 메타버스 소통, 3040은 부동산·교육, 5060은 세금·건강, 6070은 노후복지·치매 예방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여섯째, 차별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와 반대(反對)로 정책이다. 일자리는 알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정책으로, 부동산은 공급억제·세금폭탄·반시장이 아닌 시장이 주도하는 공급 정책으로, 외교정책은 친북·친중이 아닌 친미정책으로, 경제정책은 친노조가 아닌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무능한 정부가 아닌 유능한 정부로 이벤트만 요란한 정부가 아닌 성과를 내는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일곱째, 복지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여권의 유력한 이재명 지사의 아킬레스는 기본소득이다. 지난 10년 간 기본소득을 줄기차게 주장해 지금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기본소득은 1호 공약이 아니라면 발을 빼기 시작해 기본주택으로 프레임을 옮기고 있다. 지금이 기회다. 재원문제를 해결한 ‘K-행복소득’을 도입해 복지 분야를 선점한다면 승기를 굳힐 수 있다. 대권 선언 후 정책 이슈 파이팅을 선점해야 한다. 지금은 한 방이 필요한 때다.

여덟째, 개헌(改憲) 공약이다. 시대에 동떨어진 정치개혁(政治改革)이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舊) 정치를 바꿔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걸어야 한다. 3년 중임제를 제안한다. 재임하면 6년이다. 빠르게 변하는 AI 시대 잘못 뽑은 무능한 지도자의 4년은 너무 길기 때문이다. 취임 1년은 정책 추진, 2년차는 성과, 3년차에 평가 받는 구조다. 비례대표는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150명으로 줄여야 한다. 지방선거도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은 지방의원에 대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참에 폐지하고 한국에 맞는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아홉째, 공공(公共) 개혁이다. 공식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는 347개 공공기관 부채는 544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책은행을 제외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금액이다. 공공기관 빚은 국가 재장 건전성을 위협한다. 공공기관 빚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보증하고 갚아야 하기에 사실상 나라 빚이다. 나라 빚은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한다. 새 시대 리더는 각 부처의 쌈짓돈의 폐단을 막고 민간이 해도 되는 부분은 시장에 맡기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열 번째, 대한민국 개조(改造) 구상을 내놓아야 한다. 대다수 국민이 국가개조를 절실하게 원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달려온 성공 신화가 AI 시대에 멈춰서 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어렵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AI 산업분야에서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국가개조 구상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한국경영을 해야 한다. 미래는 AI 시대다.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 IT 시대 ‘IT 강국’을 넘어, AI 시대는 ‘AI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AI 한국경영이란 제조업 위주에서 미래 AI 산업으로 전환해 한국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AI+X 산업에 있다. 일자리 넘치는 ‘Jobs Korea’, ‘Start-up Korea’를 만들어야 한다.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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