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카 물고문에 개똥까지 먹인 이모 무기징역 구형
檢, 조카 물고문에 개똥까지 먹인 이모 무기징역 구형
  • 장형연 기자
  • 승인 2021.07.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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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모부는 징역 40년 각각 구형
▲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부 A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 10살 여아 조카를 욕조에서 ‘물고문’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부 A씨가 10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호송되고 있다.

 

 10살 조카에게 물고문이 연상되는 학대를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 부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 징역 40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1997년부터 사형 집행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돼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한다면 검찰로서는 형 집행의 실효성을 따져 주된 학대자로 판단되는 이모에 대해 법정 최고 구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20일 오후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A(10)양의 이모 B(34·무속인)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이모부 C(33·국악인)씨에 대해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B씨 부부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면서 학대의 잔혹성을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 직전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 했다. 광범위한 피하출혈이 발생하면서 물에 넣지 않아도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B씨 부부는 (피해자의) 손발을 묶어 욕조에 담그는 등 물고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대 피해자가 도망갈 수도 없이 집에서 매일 맞고 개똥을 먹고 학대를 당하고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구타를 당하면서 온몸에 피하출혈이 심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B씨 부부는 손발을 묶고 게임을 하듯이 숫자를 세고 그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욕조에서 피해자 머리를 (얼마나) 세게 눌렀는지 빠진 이빨이 식도에서 발견되기도 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살해 의도 없었다,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중형을 요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B씨 부부는 최후 진술에서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이 구형한 최고 형량인 무기징역은 앞서 기소한 살인죄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 낮다.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돼 있는 우리나라 형법 집행 사정을 반영하면 사형은 상징적 형벌에 가깝다.
이에 검찰은 형 집행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해 살인죄로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량인 무기징역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4년째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징역 40년을 구형한 C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재판부에 요구한 것도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상한 선이다.
앞서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 혐의(살인 등)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서 검찰은 양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양부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인이 양부모와 검찰 측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한 상태다.
B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B씨 부부는 올해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A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양은 다발성 피하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및 익사로 사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A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 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 신체적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친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도 추가로 기소했다. B씨 부부는 지난 1월 20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A양을 학대할 당시 각각 13살, 5살인 친자녀 2명에게도 이를 목격하게 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발달에 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A양 사망 당일 B씨 부부가 119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B양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도하며 인근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A양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B씨 부부를 긴급 체포한 뒤 이들을 추궁한 끝에 학대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고, 지난 2월 검찰에 B씨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B씨 부부를 재판에 넘긴 뒤 이날까지 결심공판을 포함해 총 6차례 공판기일을 갖고 재판을 마쳤다.
검찰은 지난 달 8일 열렸던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B씨 부부가 A양에게 저지른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 증거물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공개한 증거물 영상에는 B씨가 A양에게 흰색 비닐봉지 안에 있는 개똥을 주며 소리를 치면서 이를 먹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용인 = 장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