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New Korea를 이끄는 ‘AI 한국경영 CEO’가 등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삶을 케어하고 보살피는 임무를 띈 새 정부를 위해 국정과제를 제시한다.
각 분야별 패러다임 개혁 과제를 제시한다.
(1) 정치 패러다임 변화
➀ 생산적인 AI 정치를 실행한다.
➁ AI 국회로 정책 경쟁의 국회를 만든다.
➂ 성과를 내는 AI 플랫폼 정부를 실현한다.
➃ 블록체인 활용으로 정치 독점 권력을 분산시킨다.
⓹ 이념편향, 진영논리를 배제한 책임 정치의 구현이다
(2) 정부 패러다임 변화
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을 멈춘다.
➁ AI 블록체인 시스템 정부 구축이다.
➂ 규제혁파를 위한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다.
➃ 청와대의 일방적 국정운영 방식의 전환이다.
⓹ 공무원이 갖고 있는 인허가의 권한 분산이다.
(3) 경제 패러다임 변화
➀ 모방경제에서 리드경제로의 전환이다.
➁ 수소경제·탄소제로 경제로의 전환이다
➂ 창업·창직(創職)의 스타트업 국가 실현이다.
➃ 제조업 수출 중심에서 AI 산업 중심으로 재편이다.
⓹ 플랫폼 시대를 선도하는 빅블러 대기업의 육성이다.
(4) 사회 패러다임 변화
➀ 저출산, 자살을 막아야 한다.
➁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개혁이다
➂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구조 실현이다.
➃ 전 국민 사회 안전망 시스템 구축이다.
⓹ 시민 참여 플랫폼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다.
(5) 외교·안보 패러다임 변화
➀ 동아시아의 네델란드와 같은 국가 위상이다.
➁ 북한의 비핵화 전략과 전술의 전면 괘도 수정이다.
➂ 중국·일본에 밀리지 않는 레버리지(Leverage) 확보다.
➃ 한·미 동맹 강화와 쿼드(Quad)+ 가입을 통해 중국에 대응이다,
⓹ AI 시대 기술외교 강화와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이다.
(6) 교육 패러다임 변화
➀ 고등학교 나와도 잘사는 사회 실현이다.
➁ AI 시대 EduTech 시스템의 전면 운영이다.
➂ 학위와 학벌 시대에서 능력주의 시대로 전환이다
➃ AI 시대에 걸맞은 대학 입시제도의 전면 개편이다.
⓹ 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의 연계로 미래 준비다.
(7) 고용·노동 패러다임 변화
➀ 대기업 노조 혁신과 고용 유연성 확보다.
➁ 비정규직이 만족하는 노동구조 실현이다.
➂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의 조기 정착이다.
➃ 근로기간 제한법 폐지, 노동 관련법 개정이다.
⓹ 최저임금, 주 52시간 운영의 전면적 개편이다.
(8)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변화
➀ PropTech 주도의 시장 성장이다.
➁ 부동산 3법의 전면 개정과 보완이다.
➂ 시장 친화적인 토지 공개념 제도 도입이다.
➃ 3주택 이상 주택자 대출금 회수, 법인 특혜 세율의 폐지다.
⓹ 1가구 1주택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미래 홈 케어’(K.F.H.C.) 정착이다.
(9)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변화
➀ 재정주도 일회성 알바 일자리 정책의 폐기다.
➁ 정부는 일거리, 기업은 일자리 역할 분담이다.
➂ 평생 직업교육으로 일자리 안정망의 확충이다.
➃ AI 일자리 매칭 시스템 운영으로 일자리 연계다.
⓹ AI+X 산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이다.
(10) 복지 패러다임 변화
➀ 부담과 혜택이 불균형 체계의 전면 개편이다.
➁ AI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K-행복복지’ 실현이다.
➂ 중부담 저복지 체계를 중부담 중복지로 전환이다.
➃ 기초연금·고용보험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개혁이다.
⓹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을 통합 국세청에서 운영이다.
(11)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➀ 탈원전 정책의 전면 폐기다.
➁ 부동산 정책의 전면 수정이다.
➂ 징벌성 세금 정책의 폐기와 시장 친화적으로 정책 전환이다.
➃ 이념에 치중하는 정책이 아닌 민생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이다.
⓹ 재정만 지출하고 성과를 못내는 일자리 정책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12) 코로나19 방역 패러다임 변화
➀ 인권침해, 기본권 제약을 줄이고 행정조치를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➁ 거리두기 방역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제 코로나19는 공존대상이다.
➂ 국민이 조기 간이 검사를 하도록 간이검사 키트의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
➃ 본질적 치료는 방역도 백신도 아닌 치료제다. 경구용 치료제 선금 계약이다.
⓹ 방역 대책 수립에 정치적 고려가 아닌 과학·의학 전문가 의견으로 결정해야 한다
(13) AI 전문 인재양성 패러다임 변화
➀ AI 시대 전문인재 10만 명 양성이다.
➁ 100세 시대 AI를 활용한 국가평생학습 체계 구축이다.
➂ 기술 트랜드 변화에 대처를 위한 전문 직업교육 강화다.
➃ 일부 지방대학을 고등직업 전문 교육 중심으로 육성이다.
⓹ 대학 커리큘럼을 산업 현장에 맞게 프로젝트 식으로 변화다.
(14)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패러다임 변화
➀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다.
➁ AI 시대를 맞아 특화된 AI 산업 육성이다.
➂ ICT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신 성장 거점으로 육성이다.
➃ 2040년 바이오 시대를 대비해 바이오 산업에 선제적 투자다.
⓹ 2050년 우주시대를 대비해 우주산업에 선제적 투자를 해야 한다.
(15) 문화·관광·의료·환경 패러다임 변화
➀ 비대면 시대의 ‘K-Culture, 한류의 확산이다.
➁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제로 정책 실현이다.
➂ 특성화된 의료 서비스를 관광산업으로 육성이다.
➃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국가로 발돋움이다.
⓹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 관광 시대의 개막이다.
(16)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의 패러다임 변화
➀ 지방분권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우선이다.
➁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여야 한다.
➂ 중앙정부 권한과 권력을 지방으로 분권이다.
➃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 불균형을 근본적 해소다.
⓹ 세금부담 능력과 서비스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재설계다.
(17) 누구나 잘사는 농어촌 패러다임 변화
➀ 살고 싶도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다.
➁ 농어촌 소득 7200만원 시대의 열어야 한다.
➂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농어촌 모습을 만든다.
➃ 가족이 살기 좋은 교육, 의료 시설의 확충이다.
⓹ AI 기술을 활용한 농어촌 소득의 안정망 구축이다,
(17) AI로 무장한 강한 국방과 ICT 분야의 남북 간 교류 패러다임 변화
➀ 디지털 병영 문화와 AI 최첨단 부대 창설이다.
➁ 방산비리 척결과 AI 군납품 시스템 운영이다.
➂ 장병 1인 1특기 함양으로 사회생활 기반 마련이다.
➃ 한반도 국토 3D 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남북한 공동 추진이다.
⓹ 메타버스 활용한 남북한 대학생 소통과 이산가족의 화상 만남 추진이다.
(19)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패러다임의 변화
➀ 육아 문제를 국가 책임지는 책무성을 강화한다.
➁ 저출산 극복을 위한 AI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지원이다.
➂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
➃ 출생에서 요람까지 책임지는 ‘코리아 미래 케어 시스템 운영’이다
⓹ 유아원, 유치원의 ‘K-AI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교육 현장 운영이다.
(20) 창업과 창직의 패러다임 변화
➀ 빅블러 유니콘 기업의 집중 지원과 육성이다.
➁ ‘AI 대국’ 도약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이다.
➂ ‘협동노동 조합’ 활성화로 창업과 창직의 활성화다.
➃ ‘올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국가’ 실현이다.
⓹ 연구소·대학·기업을 매칭하는 ‘K-AI 창업 지원 시스템’ 운영이다,
박정일 정책전문가. K.F.C Creator. AI Creator. 전)한양대 컴퓨터SW겸임교수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