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대책 전면 재검토… “심야조사도 포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범죄예방정책국장 브리핑이 조금 빨랐던 것 같다”며 “언론과 전문가의 지적을 포함, 전날 오후부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씨가 여성 1명을 살해한 이후로 알려진 지난 27일 새벽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는데도 ‘심야시간 조사는 통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발길을 돌린 것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박 장관은 보호관찰관의 ‘심야시간 주거지 조사 및 강제수사 조건 완화’와 관련해 “그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직을 보호관찰소에서 올해 6월부터 수행하고 있다”며 “정착 단계는 아니었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 그 부분의 보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관련 인력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여야 정책위의장을 찾아뵙고 현실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일 범죄예방정책국장, 교정본부장 등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재차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박 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이미 저질렀던 사람들이 재범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법무부가 인권과 민생도 강조하듯이 엄정한 법질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보겠다”고 하면서 “검토는 해보겠지만 전체적인 보호관찰의 발전 역사가 있다”고만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과잉의전’ 논란에 대해 이날도 “제가 취임해서 특히 의전과 관련해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만 밝힌 뒤 청사로 들어갔다.
과천 = 김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