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까지 나오면서 관련 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방역 조치에 따른 고통을 자영업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YMCA연맹 등은 16일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전방위적인 자영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 방역으로 발생한 고통과 피해를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대부분 전가하고 있으며,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재정지원과 상가임대료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임대료 분담법 등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 조치에 협조한 결과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니 정부가 적극적인 구제에 나서야한다는 주문이 높았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코로나 방역은 당연히 해야할 국가작용이지만, 그 과정에서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일상이 변형된 사람들이 존있다면 국가가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영업을 금지하고 제한하는데 왜 임대료는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냐”면서 “정부가 즉각적이고 충분한 보상에 나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안이하다”는 것도 참가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김남주 변호사는 최근 생을 마감한 맥줏집 사장을 언급한 뒤 “정부와 공무원들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우리 정부가 왜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차별적이고 비우호적이며 심하게 이야기하면 적대적으로까지 대하는지 중소자영업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올해 7월 간신히 손실보상 입법이 제정됐지만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대상도 폭이 매우 좁다”며 “사각지대도 많은데 맥줏집 사장님처럼 매장 규모가 크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크면 그만큼 빚이 많고 타격도 크게 올수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손실보상은 10월에나 시작된다는데, 처음 추경안에 6000억원이 배정됐다. 영업제한 등이 적용된 자영업자는 100만명이 넘는데, 60만원씩 준다는 것이었다. 자영업자들은 그것을 보고 또 절망했다”고 말했다.
또 “(예산이)1조원 정도로 증가했지만 그마저도 1인당 100만원 안팎이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재정당국은 자영업자들 앞에 무릎꿇고 석고대죄해야할 상황이다.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도 그들을 위해 써야할 돈은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국자영업자비대위원회는 최근 자영업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을 위로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인근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