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 오는 2015년 본예산 심의에서 안전 관련 예산 약 65억원을 증액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송영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오산1)은 노후교량의 성능개선 사업 6억2000만원을 비롯해 총 64억 8400만원의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안전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과 금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 안전 예산 증액의 당위성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증액된 안전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건설국 소관의 ‘노후교량 성능개선 사업’ 6억2000만원을 증액한 총 10억원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건설본부 소관의 교량·터널 등의 ‘구조물 유지관리’ 14억원, 차선도색 등 ‘지방도 유지관리’ 20억원을 증액하고 지방도 325호선 ‘위험도로 개량’ 2억원을 신규 편성, 통과시켰다.
특히 건교위는 북부도로과 안전예산의 부족을 지적하며,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소관의 ‘지방도 관리’ 10억원, 수해지 도로공사비 부족을 겪고 있는 ‘군 훈련도로정비’ 4억원을 증액했으며, 광주시 등 4개시·군 대상의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8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의결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삼성로 확장공사와 수도권교통본부 예산 등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해 조직의 해산 및 예산 전환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의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다수 의원들은 그동안 3년 이상을 본부의 역할 및 기능 개선을 요구했으나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3억544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부대의견으로 ‘수도권교통본부 폐지’를 명기하며, 해당 인력 18명의 교통국 배치를 통한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또한,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오는 2015년 본예산안에는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 사업들에 대한 예산 심의가 이뤄졌으며, 당초 전액삭감을 주장하던 새정치민주연합과 처음 시작하는 남지사 주요 사업들에 대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새누리당 의원들 간의 팽팽한 신경전 벌어졌다.
특히 남경필 지사가 ‘택시과’까지 신설하며 의욕을 보인 택시사업들에 대해서는 처음 전액 삭감을 주장했으나 ‘통합브랜드 콜택시’와 ‘택시CCTV설치’등 3개 사업에 대해서만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로 책정된 약 2억7138만원을 삭감하는 수준에서 통과시켰다.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사업’의 경우 사업재검토 후 단계별 추진을 이유로 절반을 삭감한 2억5000만원만 반영해 통과됐다.
이밖에 도로예산은 삼성로 확장공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예산 삭감된 도로 사업은 그동안 추경뿐만 아니라, 매번 지나친 예산 반영을 해 왔다고 지적받은 여주~가남 도로확포장 공사로서, 20억원이 삭감을 삭감됐고 8개 도로사업 예산 153억원은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됐다.
오포~포곡(2) 국지도 10억, 안중~신왕 10억, 용문~단월 5억, 일죽～대포(1) 10억원, 지난 협약서 이행에 따른 제3경인고속화도로 정왕IC개선사업 58억원이 증액됐으며 신규 편성된 도로사업은 3건으로 성남~광주(이배재 터널 공사) 20억원, 하송우~마산 20억원, 월롱~광탄 2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