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1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 SOC 건설사업 등 도비지원 대폭감액 또는 삭감에 관련해 남경필 경기지사는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를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 등 10개 기초 지자체단체장들은 이날 ‘경기도 대응 공동성명서’를 통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4백여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액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파탄의 부담을 도내 취약 계층 과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사업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도비 축소”라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57%였던 도비 지원비율을 30%로 삭감해 기초자치단체별 추가 부담 예산은 최소 1억에서 23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감액됐고 다문화 가정,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결식아동급식지원도 감액됐다고 덧붙혔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는 해당 사업에 100% 예산을 보조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53%, 전라남도는 74%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도의 기획 사업으로 시작한 대규모 SOC 사업조차도 일방적으로 예산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이배재 도로 확장공사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의 경우 “도가 사업 매칭 비율을 줄여 226억여 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을 전가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제기했다.
이들 기초자치단체장들 “중앙정부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에 이어 경기도까지 재정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새정연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안병용 의정부 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 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