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장애인들이 기본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전국 16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20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선택의정서’비준을 유보해 의미를 퇴색시켰다”며 “장애인들의 기본권리 보장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라”고 요구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우리 정부는 2008년 비준했지만 정부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권리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직접 심리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제도는 비준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엔협약은 정부가 장애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약속”이라며 “정부가 유엔협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선택의정서 비준을 유보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협약에 서명하면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표지에만 서명한 꼴”이라며 “유엔협약과 선택의정서는 정부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