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기자 / 경기도내 성매매 피해 상담소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의회 홍석우(새누리·동두천1) 의원에 따르면 수원·성남·평택·의정부·파주시에 성매매 피해 상담소가 설치돼 있고 소장(1명)과 상담원(3명), 사무인력(1명)이 근무 중이다.
상담소는 현장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26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상담소를 찾은 인원은 368명으로 1개소 당 한 달 9명이 채 되지 않는다.
성매매 피해자의 숙식, 취업교육 등 자활을 지원하는 도내 3개소(전국 40개소)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입소자는 32명에 불과하고 퇴소자 등으로 인해 9월 현재 입소자가 20명(전체 정원 3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원시설은 성인의 경우 기본 입소기간 1년에 필요 시 6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이 기간에 의료 및 법률문제,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홍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변질돼 확산되는 실정”이라며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제 역할을 못하는 게 안타깝다.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은 전반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시설에 투입된 올해 예산(국비 포함)은 상담소 6억8500만원, 4억42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