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한항공 ‘땅콩 리턴’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조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고 직무유기 행위까지 있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는 사건 관련 사실관계확인서를 조사 당사자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대한항공을 통해 받았다”며 “조사 대상자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도 대한항공을 통해서 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조사관 6명 중 2명을 대한항공 출신 인사로 배정했고 대한항공 측은 박창진 사무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회유·압박했다”며 “조사관의 정보가 사전에 사건 당사자에게 유출돼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지난 16일 공식 발표에 따르면 박 사무장 조사 당시 대한항공의 임원과 동석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9분 가량 동석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항공사고등 사실조사 수행지침’의 증인 인터뷰 요령 중 방해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수사 지침을 어긴 것이고 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한항공 측이 국토교통부에 이메일로 승객 명단과 연락처를 보냈지만 국토교통부는 조사를 시작한 지 8일이 지나서야 확인했다”며 “이는 조사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이 청구할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 항목은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 리턴 관련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대한항공 뉴욕발 여객기 램프리턴 관련 국토교통부 직무유기 행위 등 2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