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균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재정 회장<사진>은 17일 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 “누리과정 정책협의체와 국회는 교육부 예산안을 폐기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별도 국고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6일 누리과정 문제 해법을 상임위 차원에서 도출하지 못하고 여·야·정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와 국회 예결위에 넘기고 말았다”며 “이제 여·야·정 정책협의체와 국회 예결위가 무한책임으로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협의체와 예결위는 오는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을 즉각 폐기하고 별도 국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를 조속히 합의하고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부 예산안에 포함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는 위법하고 회계의 기본 원칙에 벗어나 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 정부의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교육재정보통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는 것은 파탄 위기의 교육재정과 유초중등 교육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는 것은 국력과 교육력을 낭비하는 일이다. 이제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을 십분 발휘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정부 방침이 부당하다”며 여러차례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하지만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하기 위해 국세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국회는 특별회계가 담긴 내년 예산안을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