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규 기자 / 김포시는 올해에 복합 인·허가 민원의 원스톱 처리를 정착시켜 나가고 고객인 시민에게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종합허가과는 이를 위해 매일 아침 8시30분부터 팀장위주의 실무종합심의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심의결과도 기존에는 ‘조건부 가’위주로 심의의견을 기록하던 것을 ‘가’또는 ‘부’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으로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허가가능 여부가 확정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축허가의 경우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민원을 처리 했으나 앞으로는 전용 프로그램인 ‘세움터’상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토대로 심의-허가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공장설립 등 각종 허가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복합민원종합상담반’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998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허가과를 신설한 후 2003년도에 폐지했다가 2006. 9월에 복합·개발·건축·농지·산지·공장설립 등 6개팀으로 종합허가과를 부활해 복합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 체계로 처리해 왔으며, 민원행정 제도개선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2013년 11월에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시관계자는 “지난 2014년도 복합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및 공장설립허가 건수가 3299건으로 지난해 대비 10%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총 허가건수는 7180건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건축허가의 경우 종합허가과 신설 이전 대비 15일 이상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합허가과는 신속하고 투명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