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일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주택 규제완화를 중단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어 “부동산과 주택은 기업의 돈벌이나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잘못된 규제나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하지만 섣부르고 원칙 없는 규제완화정책은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피해만 유발할 뿐”이라며 “이번 사고 역시 안전 관련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큰 이익을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도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 중 한 가지임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시행하며 건물 간격과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화했고 주차 공간 의무도 없애 골목길 주차로 소방안전이 더 취약해졌다”며 “박근혜 정부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분양주택수 확대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에만 몰두해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우리는 잘못된 규제완화가 자칫 국민들에게 재난과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못을 반복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국민의 안전이 있음을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