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 기자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은 1일 1조원 규모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다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광림,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3당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누리과정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규모를 그동안의 우회적인 지원규모보다 대폭 늘리는 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길 촉구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결위가 충분히 논의하고 꼼꼼하게 심사했지만 결국 또 누리과정예산에 묶였다”며 “정부여당이 태도를 바꿔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 간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잠정합의가 이미 있다. 즉 여당 정책위의장까지 합의한 이마저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민심을 정부가 끝까지 받들지 않는다면 정부에 어떤 완고한 입장도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국민에 의해서 오히려 규탄대상이 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