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새누리당, 용인4)은 지난 11월30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사단법인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바른 보육정책 실현을 위한 토론회<사진>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권미나, 오세영 의원을 비롯한 학계교수, 보육 교직원, 보육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 20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가 바른 보육정책 실현을 위한 탐색이란 주제를 가지고 기조발제를 한 후 권미나 의원을 포함한 6명의 토론자들이 유보통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일환으로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시행 관련, 보육교사 근로환경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권미나 의원은 토론을 통해 현재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지자체,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재정지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시도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재정지원 문제로 어린이집과 교육청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관리와 재정지원 주체가 동일해져 부처 간 예산 책임 떠넘기기가 사라져 어린이집 관리 주체가 교육부로 이관돼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있어 유보통합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어린이집은 시군, 유치원은 교육청 등 신설 허가 주체가 다르다보니 서로 인접한 곳에 신설된 곳들이 많아 이로 인해 운영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군과 교육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