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별기획] 2017년 대선 정국 ‘안갯속’
[신년특별기획] 2017년 대선 정국 ‘안갯속’
  • 김인창
  • 승인 2017.01.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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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개편·탄핵심판·개헌’ 등 각종 변수 유동적

김인창 기자 / 정유년 새해가 밝았으나 정계개편·탄핵 심판·개헌 등으로 ‘2017년 정국’은 그야말로 짙은 안갯속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와 일정에 따라 대선 시기가 정해지는 등 각종 변수는 유동적이다.
 

새누리당 ‘비박’계 국회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원내 4당 체제가 현실화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번 4당 체제는 길게 볼 때 1987년 개헌 이후 제13대 총선(1988년)을 통해 형성된 4당 체제가 1990년 ‘3당 합당’을 거쳐 양당 체제로 재편된 지 26년 만이다. 
 

이제 여야 4당은 오랫동안 대통령선거의 전형적 양상이었던 양자 구도에서 다자구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대선 정국은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으로 양분돼 충돌하는 전통적인 대선의 양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우선 대선을 앞두고 가칭 ‘개혁보수신당’으로 명명한 비박계 신당이 정계개편의 핵으로 떠올라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당 내 비주류 세력과의 합종연횡이 이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제3지대’ 깃발을 든 국민의당과 신당이 여야의 주류세력인 ‘친문’·‘친박’ 패권주의 청산을 명분으로 손을 잡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두 정파는 이념적으로 중도에서 만날 수 있는 공통점도 있고 지역적으로는 호남-수도권 기반과 영남-수도권 기반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성공 가능성을 보이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남은 비주류까지 끌어모아 정치권의 중심으로 급부상할 수도 있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신당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호남 쟁탈전과 진보 성향 지지층 확보 경쟁, 새누리당과 신당 사이에 벌어질 영남 쟁탈전과 보수층 구애 경쟁 역시 앞으로 대선 정국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특히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비박 신당에 참여, 중도의 기치를 든다면 반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대연정 카드도 거론하고 있다. 정체성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비박 신당과 국민의당, 나아가 민주당과의 대연정을 고리로 정권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제3지대론에 대한 호남 민심의 판단도 주요 변수다. 호남 민심이 정계 개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야권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동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4당 체제가 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 1당 지위가 바뀌고 이전까지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도 이제는 새로운 역할 모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포스트 탄핵 정국에서 개헌도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다. 개헌론은 국정 농단 사태로 폐단이 여실히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현실화 여부를 떠나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가 형성되는 등 대선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선주자 가운데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가 개헌론에 가장 적극적이다. 손 전 대표는 개헌을 고리로 한 여야 정치권의 연대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개헌은 뜨거운 감자다. 당장 ‘문재인 대세론’에 제동을 걸려는 비문(비문재인) 진영이 개헌을 매개로 대선 구도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다당 구도 등은 2017년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과 유동성을 키우면서 차기 대권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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