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기자 / 정부와 여당이 15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의회 외교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위급 당정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고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회의 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외교안보 문제는 안보책임주의를 강조하며, 엄중한 상황인식을 공유했다”며 “특히 대미, 대중 외교에 대해 의회 외교의 역할 증대에 대해 공감하고 적극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내고 특히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 나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자고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국정 상황에서도 본인의 자리에서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고 계속해서 흔들림 없는 책임감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사건도 언급됐지만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황 대행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기로 해서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며 “외교부에서도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황 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도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도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머잖아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한 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위를 지켜내겠다”며 “관련국들과 북핵 미사일 대응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며, 특히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을 역대 수준으로 강화해 실시함으로서 한미동행의 확고한 대북 대응 결의를 명백히 각인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최근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의 정치 현실을 보면 국민의 생활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며 “심지어 2월 임시국회가 개회 중이지만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가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당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때”라며 “당과 정부가 힘을 모아서 국민과 정책과 정치가 하나가 되는 대화의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김정남 독침 피살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북한이 아직도 독재체제를 구축하는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고 북한 체제의 취약성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며칠 전에는 북극성 2호라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발사돼 우리가 파악하고 요격하기까지의 우리 측 전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아직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통일된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이 빚어지는 등 외교·안보 문제에 한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게 정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